김재호 작가

성희롱 불법행위 손해배상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340 1 0 16 2020-10-22

머리말 교사가 학생에게, 회사 임원이 신입사원에게, 회사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회사 대표가 거래업체 직원에게, 학원에서 강사가 동료강사에게, 회사 임원이 비서에게, 회사 동료가 동료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들을 모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들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2020년 성매매 관련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372 1 0 21 2020-10-21

머리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됩니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성매수를 하는 사람도 처벌되고, 성을 파는 사람도 처벌됩니다.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성매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은 추징되기도 합니다.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성매매나 성매매의 알선도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2020년에 선고된 판례들을 모았습니다. 목 차 1. 울산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고단2339 판결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 3. 의정부지방법원 2020. 3. 20 선고 2020고단437 판결 4. 울산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노12..

미성년자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1,145 1 0 39 2020-10-19

머리말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를 계기로 의제강간 연령을 만13세 미만에서 만16세 미만으로 올리는 형법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처벌규정이란 합의를 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만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나 성추행을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규정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어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관련 판례를 모았습니다. 목차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43, 2018전고11(병합) 판결 2. 대법원 2015. 2. 12. 선고 2..

대한민국 간통의 기록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223 1 0 11 2020-10-14

머리말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와 자유의 성질상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성인이 서로 자발적으로 만나 성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 비로소 법률의 규제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질서를 잡아야 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의..

재산분할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255 1 0 35 2020-10-12

머리말 이혼이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판례 15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고등법원 2020. 6. 25 선고 2019르23756(본소), 2019르23763(반소) 판결 2. 부산가정법원 2020. 4. 17 2019느단201205 심판 3. 부산가정법원 2020. 3. 3..

성매매를 왜 처벌하나요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250 1 0 30 2020-10-13

머리말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1961년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2년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유엔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윤락행위방지법이 사실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및 2002년 발생한 군산 화재참사를 계기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2004. 3. 22. 제정되었습니다. 어떤 중년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매매를 왜 처벌하나요? 처벌 안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특히 자발적인 성매매를 왜 처벌할까요? 연인이나 배우자가 없어 성매매로 밖에 성교를 할..

2020년 음주운전 형사판례(전동킥보드 포함)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386 1 0 20 2020-10-06

머리말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음주운전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례들입니다.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다수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면허운전, 뺑소니, 문서위조 등의 범죄를 같이 저질러 무겁게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례도 2개 있습니다. 목차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일부 무죄) 4.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5.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6.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7.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8. 피고인은 무죄. 9.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0..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변호사가 마흔에 시작한 심리학 마음공부

김재호 | 암마이출판사 | 15,000원 구매

0 0 692 1 0 167 2020-10-05

머리말 초등학교때부터 심리학을 배웠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내 마음에 대한 별다른 관심없이 40년을 살아온 후 그동안 겪은 여러 고통과 아픔은 상처가 되어 마음에 병을 안겨 주었습니다. 우울함, 불안감, 분노감 이런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마지못해 찾아간 병원에서도 약처방외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심리학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불안감, 긍정심리학, 자기수용, 그릿, 회복탄력성, 무의식 이런 여러 주제들에 관한 논문과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공허함, 혼란스러움 잘 살아가기 나 ..

토끼와 거북이의 헤엄시합

김재호 | 암마이출판사 | 3,000원 구매

0 0 352 1 0 51 2020-10-02

머리말 짧은 동화입니다. 세 살 아들이 잠잘 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생각나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잠들기에는 너무 이야기가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토끼와 거북이가 바닷가에서 수영시합을 하는 것을 지어서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법 이야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시합. 리턴매치. 이번에는 토끼가 이겼을까요? 목차 1. 토끼가 산을 내려갔어요. 2. 토끼가 바닷가로 갔어요. 3. 토끼가 거북이를 만났어요. 4. 헤엄치기 시합을 시작했어요. 5. 처음에는 토끼가 빨랐어요. 6. 어머, 거북이가 이렇게 빠르다니. 7. 거북이가..

우리나라 남녀차별 사건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565 1 0 18 2020-10-02

머리말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된 1967년부터 최근까지의 남녀차별, 성차별, 남녀평등과 관련된 사건들 중 법원으로 가서 재판까지 진행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모았습니다. 헌법상 평등원칙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당시 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있었지만 남성중심의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법원으로 간 남녀차별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남녀평등을 선언하기도 하였지만, 스스로 남성중심의 문화를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페미니즘, 역차별, 남성우월주의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힌 남녀차별의 법적 해결을 다룬 판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여자는 군대 안가도 2. 여자니까 정년을 단축하는 것 3.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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