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5,0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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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금괴 밀수 사기 사건, 노숙자와 결혼 후 보험금을 탄 사건, 전대통령과 대기업 부회장간 뇌물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유명가수의 그림 대작사건, 필리핀 카지노 도박사건 등 흥미로운 범죄와 형벌 관련 사건을 엮었습니다.
목차
1. 청소년에게 자위 영상을 찍어 카톡으로 보내주면 돈 줄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2. 금괴를 밀수하려다가 운반책이 빼돌린 경우 언제 사기죄가 되는지
3. 알코올중독자인 노숙자를 속여 결혼한 후 사망보험금을 받은 사건
4.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5. 휴대전화 사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