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5,0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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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일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인 재물손괴죄, 폭행죄, 모욕죄, 경찰관의 범인체포방식, 배임수재죄, 뇌물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자격모용, 고등학교 봉사상 허위발급, 비선실세 사건 등을 엮었습니다.
목 차
1. 자동문 설치공사업자가 공사비를 못받자 자동문을 작동중지되게 예약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한다.
2. 이혼소송중인 배우자가 차량을 가로막으며 진로를 방해하자 차를 조금 전진시키는 방식을 반복한 경우 특수폭행죄 성립한다.
3. 식당에서 손님들 앞에서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는 욕설은 모욕죄 처벌
4. 급박한 사정이 없는데 일단 마약범죄 피고인을 체포한 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