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판례로 본 간통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165 1 0 10 2021-03-11

목차 간통과 관련된 최신 판례 10개를 모았습니다. 1. 울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 2. 울산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20고정87 판결 3. 울산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고정280 판결 4. 부산가정법원 2020. 1. 21. 선고 2018드단214582 판결 5. 부산가정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드단207669(본소), 2018드단212982(반소) 판결 6. 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누56519 판결 7. 부산가정법원 2019. 12. 10. 선고 2019드단209174 판결 8. 부산가정법원 2019. 10. 23. 선고 2019..

프랜차이즈 가맹 2020년 최신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357 1 0 18 2021-02-19

주로 2020년에 선고된 법원 판례 11개(민사소송, 특허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를 엮었습니다. 2019년 선고된 판례는 판례모음집: 프랜차이즈 가맹 2019년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8누79102 판결 3. 특허법원 2020. 8. 14 선고 2020허3478 판결 4.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5. 서울고등법원 2020. 2. 19 선고 2018나2045054(본소), 2018나2045061(반소) 판결 6.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

판례로 본 동업(조합)계약 종료시 궁금증 17가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325 1 0 24 2021-02-15

동업계약, 조합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17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2.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누구에게 행사? 3. 잔여재산 분배방법은? 4.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간이 재산분배방법은? 5.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은 해산? 6.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정산방법 7. 2인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의 탈죄자에 대한 채권? 8. 지분계산에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 9. 영업권을 지분평가시 포함하는지? 10. 영업권의 가치평가방법은? 11. 조합의 탈퇴방법? 12. 해산청구방법은? 13. 조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14. ..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닐래?

김재호 | 암마이출판사 | 9,800원 구매

0 0 229 14 0 32 2021-02-05

머리말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닐래? 죄송합니다. 책 이름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변명하자면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닐래?라는 말은 먼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새해마다 매번 달라질 것이라고 다짐하면서도, 매일 제자리에 서 있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강물에 몸을 맡기며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저를 다그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꾸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싶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의 운명에 대해 고민해보고, 그 운명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해서 어떻게 집중 하고 끈기있게 할 것인지,..

산업재해(산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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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96 1 0 11 2021-01-22

원고 승소한 판례 5개를 모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판례로 보는 병역처분부터 입영처분 그리고 전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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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67 1 0 3 2021-01-22

신체검사 후의 병역처분, 입영통지를 통한 입영처분 입영연기거부처분, 임관무효처분, 전역처분 등 병역관련 여러 행정처분에 관한 판례를 모았습니다. 1. 사회복무 공익근무 신체등급 5급 4급 추간판탈출 2. 입영연기의 연령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입영연기 3. 의무사관후보생 4. 입영처분 고유의 위법사유가 아닌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 5.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입영거부 6. 위조 대학교 학위 임관무효처분 7. 입영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현역병입영통지한 것은 별도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다 8. 타이완 국적의 아버지 대한민국 국적의 어머니 사실혼 관계 9. 국외 체재 거주자 입영 연기 10.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소집기간 복무기간 불산입 합..

병역기피 병역법위반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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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640 1 0 10 2021-01-19

병역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모았습니다. 목차 1. 비사교적 인격장애 사회복무요원 출근안함 결근 복무이탈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2. 살을 찌운 후 체중 신체검사 4급판정 무죄 판결 3.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해당업무 종사하지 않음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4.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모친 병간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사건 5. 신체손상 문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병역기피 6. 문신 신체검사 4급판정 징역 8월 실형선고 7. 여성 호르몬 주사 성주체성 장애 무죄 판결 사건 8. 우울증 자살기도 복무이탈 미복무 정당한 사유 9. 입영기피 정당화사유 10. 고의체중증량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처분 무죄사건 11. 신체등급..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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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906 1 0 58 2021-01-19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고후미조치사건, 도주치상 사건 판례를 모았습니다. 1. 대전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15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볕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3.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4. 울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단24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5. 대법원 2019..

법원 판례가 말하는 레이노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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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43 1 0 4 2021-01-18

레이노 증후군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1. 탄광 채탄업무 산재 인정 2. 냉각부하검사 결과 창백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냉각부하검사에 따른 피부색의 변화: 위 대법원 판결사건의 2심판결 4. 냉각부하 검사상 피부색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위 고등법원 판결의 1심판결 5.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 변화 현상 6. 한랭자극에 대하여 환자 말단 부위에 창백, 청색 등의 특정적인 색조 변화 7.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 8. 군 직무수행 중 어떠한 점이 어떠한 경위로 레이노증후군을 발병시켰다는 것인지 확인 9. 진동관련 업무를 하면서 손에 냉기를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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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가 말하는 레이노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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