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고후미조치사건, 도주치상 사건 판례를 모았습니다.
1. 대전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15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볕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3.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4. 울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단24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5.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137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6. 인천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17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7.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8. 광주지방법원 2007. 1. 18 선고 2006노927 판결
9. 대구지방법원 2007. 4. 25 선고 2006노3232 판결
10. 대법원 2006. 7. 13. 2006도3059 판결
1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12. 청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고단929 판결
1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 10. 8 선고 2019고단1386 판결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7고단5320, 2018고단2939(병합), 2019고단198(병합) 판결
15. 청주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노1103 판결
16. 대전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2275 판결
17.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 2. 14 선고 2018노430 판결
1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8. 10. 19 선고 2018고정117 판결
19. 청주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고단1133 판결
20. 대전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8노30 판결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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