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노 증후군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1. 탄광 채탄업무 산재 인정
2. 냉각부하검사 결과 창백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냉각부하검사에 따른 피부색의 변화: 위 대법원 판결사건의 2심판결
4. 냉각부하 검사상 피부색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위 고등법원 판결의 1심판결
5.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 변화 현상
6. 한랭자극에 대하여 환자 말단 부위에 창백, 청색 등의 특정적인 색조 변화
7.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
8. 군 직무수행 중 어떠한 점이 어떠한 경위로 레이노증후군을 발병시켰다는 것인지 확인
9. 진동관련 업무를 하면서 손에 냉기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
10. 신체 말단 부위의 객관적인 색조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점
11. 착암기, 오가드릴 등 손과 팔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던 중
12. 현상유지적 치료를 계속한 것
13. 영하 37℃의 날씨에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미 갑판 위에서 접안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는 사고
14. 경찰서 교통과 교통지도계에서 관내 55㎢를 순찰하면서
15. 대한항공에서 조종사로 일하는 과정에서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