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중 최신 사건들을 모았습니다.
1. 근로자가 아니라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2. 공황장애 요양급여 인정
3. 시내버스운전기사의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불인정
4. 회식 후 회사직원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숙소로 가던 중 사고시 산재 인정
5. 소방공무원으로 난청 산재 인정
6. 벤젠노출 백혈병 산재 인정
7. 목공이 철거작업중 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다가 지하철에서 쓰러져 두개골 골절된 경우 산재 인정
8. 탄광 채탄업무 종사자의 레이노 증후군 산재 인정
9. 회사숙소에서 뇌경색 산재 인정
10. 자동차조립업무종사자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