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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산업재해 산재요양불승인처분 판례1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중 최신 사건들을 모았습니다. 1. 근로자가 아니라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2. 공황장애 요양급여 인정 3. 시내버스운전기사의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불인정 4. 회식 후 회사직원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숙소로 가던 중 사고시 산재 인정 5. 소방공무원으로 난청 산재 인정 6. 벤젠노출 백혈병 산재 인정 7. 목공이 철거작업중 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다가 지하철에서 쓰러져 두개골 골절된 경우 산재 인정 8. 탄광 채탄업무 종사자의 레이노 증후군 산재 인정 9. 회사숙소에서 뇌경색 산재 인정 10. 자동차조립업무종사자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중 최신 사건들을 모았습니다.


1. 근로자가 아니라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2. 공황장애 요양급여 인정
3. 시내버스운전기사의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불인정
4. 회식 후 회사직원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숙소로 가던 중 사고시 산재 인정
5. 소방공무원으로 난청 산재 인정
6. 벤젠노출 백혈병 산재 인정
7. 목공이 철거작업중 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다가 지하철에서 쓰러져 두개골 골절된 경우 산재 인정
8. 탄광 채탄업무 종사자의 레이노 증후군 산재 인정
9. 회사숙소에서 뇌경색 산재 인정
10. 자동차조립업무종사자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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