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20,0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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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머 리 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서와 검찰청에 불려 나가 조사를 받고, 기소당하여 형사재판을 받다가 겨우 무죄 판결을 받고 나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극심한 스트레스를 돈으로라도 회복 받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고소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불법행위의 요건 중 고소인의 고의나 과실, 수사기관의 고의나 과실을 엄격히 적용하는 면이 있어 쉽게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민사 판례 32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목 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5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