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5,0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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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머 리 말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면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집행정지, 효력정지, 절차의 속행정지 등의 신청을 병행합니다. 특히 운전면허, 병역, 음식점 등 점포의 영업정지 관련 처분에서 빈번하게 분쟁과정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집행정지 관련 법리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정당, 입찰참가, 증권선물위, 주택건설공사 중지, 영장처분, 대기업 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 사회적 기업인증취소, 입영통지 등 다양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집행정지의 법리, 신청의 경과 및 판단결과 등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1. 미래한국당 사건
2. 입찰참가자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