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명의개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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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31 1 0 7 2020-11-26

머리말 명의개서란? 실체상의 권리자의 변경에 대응하여 증권상 혹은 장부상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으로서 명의개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은 주권소지인이 주주권을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가지는 권리입니다. 주권소지인은 단독으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양도인인 등록주주의 협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명의신탁되거나 여러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사건에 대한 판례 16개를 모았습니다. 목 차 1.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주주권 행사 2. 주권의 점유자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3. 제3자..

궁금했던 성희롱 상식, 결국 법원까지 간 성희롱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283 1 0 18 2020-11-28

머리말 성희롱은 일상다반사입니다. 주로 남자가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지만, 요즘에는 반대의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는 선을 넘으면 안되는가? 성희롱의 종류는? 성희롱은 왜 생겨나고 지속될까? 어떻게 하면 성희롱을 막을 수 있을까 여러 주제에 관한 논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참고자료는 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년 직장인 1,150명 대상 성희롱 조사> 1.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역사 1-2. 성희롱이란? 1-3. 성희롱이 법전 안으로 들어오다. 2. 미국의 성희롱에 관한 법제 3. 성희롱의 유형 4. 성희롱의 윤리적 의미 5. 성희롱의 폐해 6. 성희롱..

재산적 손해배상에서 위자료 청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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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28 1 0 9 2020-11-19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어떤 경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손해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목 차 1. ..

사용자책임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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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84 1 0 16 2020-11-14

머리말 사용자의 책임이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규정을 둔 것입니다. 즉,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과실은 직접의 가해행위가 아닌 피용자의 선임ㆍ감독에 관련된 것입니다. 목 차 1.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행정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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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761 1 0 10 2020-11-10

머리말 병역판정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전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시력, 청력, 성주체성, 발목, 슬관절, 정신장애, 신경 등 다양한 분야의 병역관련 신체검사와 관련된 병역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 관련 판례를 살펴봅니다.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견해 그리고 이에 따른 하급심 판례의 구체적인 판단 예를 살펴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목 차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 집게손가락 수장수지관절의 운동제한 신체등급 5급 현역병입영처분취소 행정소송 2.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만으로 판정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 ..

권리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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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57 1 0 24 2020-11-09

머리말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

단 한가지, 성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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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703 1 0 91 2020-11-02

머리말 엔절라 더크워스의 그릿 장중호 작가의 세상을 바꾸는 힘, 절실함 위 그릿이라는 책을 보면 성공의 방법은 간단 명료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끈기있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열정이 없습니다. 끈기도 없습니다. 위 절실함이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열정과 끈기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절실함에서 찾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내 삶을 열정적으로 또 끈기있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그것을 위해 산다면 당신은 정말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거듭된 실패에도 끈기있게 다시 시도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상황..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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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70 1 0 17 2020-10-29

머리말 "아동ㆍ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만 19세가 되는 년도의 1월 1일부터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닙니다. 아직 생일이 오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착취물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관련 사건 12개를 소개합니다. 목 차 1.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3. 울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합331 판결:..

길을 막고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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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61 1 0 28 2020-10-26

변호사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책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6권의 시집을 내었습니다. 편수가 작아서 6권이 되었습니다. 즉흥적으로 내고 싶을 때 낸 것이라 6권이나 되었습니다.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 소년은 그녈 사랑했을까 비오는 풍경 쉽게 써내려 간 시 출렁이는 물결처럼 하굣길 이번 시집의 제목은 길을 막고 섰다입니다. 떠나는 연인의 길을 막고 서 있는 모습을 통해 강렬한 이별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성희롱 징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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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72 1 0 21 2020-10-23

머리말 성희롱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 성희롱으로 징계절차 진행중 자살한 사람의 유족급여 사건, 술자리 성희롱 발언, 동료교사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 교수가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 노래방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 연구실에서 교수가 성희롱을 한 사건 등 관련 판례를 엮었습니다. 목 차 1.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2. 서울행정법원 2020. 6. 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 3.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누53398 판결 4. 울산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028 판결 5. 광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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