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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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산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소송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422 1 0 14 2021-01-22
원고 승소한 판례 5개를 모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판례로 보는 병역처분부터 입영처분 그리고 전역처분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195 1 0 3 2021-01-22
신체검사 후의 병역처분, 입영통지를 통한 입영처분 입영연기거부처분, 임관무효처분, 전역처분 등 병역관련 여러 행정처분에 관한 판례를 모았습니다. 1. 사회복무 공익근무 신체등급 5급 4급 추간판탈출 2. 입영연기의 연령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입영연기 3. 의무사관후보생 4. 입영처분 고유의 위법사유가 아닌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 5.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입영거부 6. 위조 대학교 학위 임관무효처분 7. 입영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현역병입영통지한 것은 별도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다 8. 타이완 국적의 아버지 대한민국 국적의 어머니 사실혼 관계 9. 국외 체재 거주자 입영 연기 10.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소집기간 복무기간 불산입 합..

병역기피 병역법위반 형사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671 1 0 10 2021-01-19
병역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모았습니다. 목차 1. 비사교적 인격장애 사회복무요원 출근안함 결근 복무이탈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2. 살을 찌운 후 체중 신체검사 4급판정 무죄 판결 3.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해당업무 종사하지 않음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4.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모친 병간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사건 5. 신체손상 문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병역기피 6. 문신 신체검사 4급판정 징역 8월 실형선고 7. 여성 호르몬 주사 성주체성 장애 무죄 판결 사건 ​8. 우울증 자살기도 복무이탈 미복무 정당한 사유 9. 입영기피 정당화사유 10. 고의체중증량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처분 무죄사건 11. 신체등급..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1,933 1 0 58 2021-01-19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고후미조치사건, 도주치상 사건 판례를 모았습니다. 1. 대전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15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볕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3.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4. 울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단24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5. 대법원 2019..

법원 판례가 말하는 레이노증후군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371 1 0 5 2021-01-18
레이노 증후군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1. 탄광 채탄업무 산재 인정 2. 냉각부하검사 결과 창백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냉각부하검사에 따른 피부색의 변화: 위 대법원 판결사건의 2심판결 4. 냉각부하 검사상 피부색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위 고등법원 판결의 1심판결 5.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 변화 현상 6. 한랭자극에 대하여 환자 말단 부위에 창백, 청색 등의 특정적인 색조 변화 7.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 8. 군 직무수행 중 어떠한 점이 어떠한 경위로 레이노증후군을 발병시켰다는 것인지 확인 9. 진동관련 업무를 하면서 손에 냉기를 지속적..

최신 산업재해 산재요양불승인처분 판례1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193 1 0 0 2021-01-22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중 최신 사건들을 모았습니다. 1. 근로자가 아니라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2. 공황장애 요양급여 인정 3. 시내버스운전기사의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불인정 4. 회식 후 회사직원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숙소로 가던 중 사고시 산재 인정 5. 소방공무원으로 난청 산재 인정 6. 벤젠노출 백혈병 산재 인정 7. 목공이 철거작업중 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다가 지하철에서 쓰러져 두개골 골절된 경우 산재 인정 8. 탄광 채탄업무 종사자의 레이노 증후군 산재 인정 9. 회사숙소에서 뇌경색 산재 인정 10. 자동차조립업무종사자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명의개서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260 1 0 7 2020-11-26
머리말 명의개서란? 실체상의 권리자의 변경에 대응하여 증권상 혹은 장부상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으로서 명의개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은 주권소지인이 주주권을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가지는 권리입니다. 주권소지인은 단독으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양도인인 등록주주의 협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명의신탁되거나 여러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사건에 대한 판례 16개를 모았습니다. 목 차 1.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주주권 행사 2. 주권의 점유자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3. 제3자..

궁금했던 성희롱 상식, 결국 법원까지 간 성희롱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308 1 0 19 2020-11-28
머리말 성희롱은 일상다반사입니다. 주로 남자가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지만, 요즘에는 반대의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는 선을 넘으면 안되는가? 성희롱의 종류는? 성희롱은 왜 생겨나고 지속될까? 어떻게 하면 성희롱을 막을 수 있을까 여러 주제에 관한 논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참고자료는 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년 직장인 1,150명 대상 성희롱 조사> 1.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역사 1-2. 성희롱이란? 1-3. 성희롱이 법전 안으로 들어오다. 2. 미국의 성희롱에 관한 법제 3. 성희롱의 유형 4. 성희롱의 윤리적 의미 5. 성희롱의 폐해 6. 성희롱..

재산적 손해배상에서 위자료 청구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353 1 0 9 2020-11-19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어떤 경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손해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목 차 1. ..

사용자책임 대법원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510 1 0 16 2020-11-14
머리말 사용자의 책임이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규정을 둔 것입니다. 즉,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과실은 직접의 가해행위가 아닌 피용자의 선임ㆍ감독에 관련된 것입니다. 목 차 1.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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