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프랜차이즈 가맹 정신적 손해 위자료 판례집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384 1 0 8 2021-03-23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목 차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가합109264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5나2046650(본소), 2015나2046667(반소), 2015나2046674(반소) 판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단5151131 판결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9 선고 2004가합56061,2004가합78753(반소) 판결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4 선고 2006가합34553 판결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6 자 2005카합3452 결정 7. 서울동..

변호사가 들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범죄와 형벌이야기2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5,000원 구매

0 0 300 1 0 71 2021-03-18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금괴 밀수 사기 사건, 노숙자와 결혼 후 보험금을 탄 사건, 전대통령과 대기업 부회장간 뇌물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유명가수의 그림 대작사건, 필리핀 카지노 도박사건 등 흥미로운 범죄와 형벌 관련 사건을 엮었습니다. 목차 1. 청소년에게 자위 영상을 찍어 카톡으로 보내주면 돈 줄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2. 금괴를 밀수하려다가 운반책이 빼돌린 경우 언제 사기죄가 되는지 3. 알코올중독자인 노숙자를 속여 결혼한 후 사망보험금을 받은 사건 4.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5. 휴대전화 사진으..

변호사가 들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범죄와 형벌이야기1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5,000원 구매

0 0 312 1 0 103 2021-03-12

명예훼손, 성범죄, 범죄단체 등 흥미를 일으키는 범죄와 형벌 이야기, 법원의 판단 10개를 엮었습니다. 1.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2.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 후 채용을 빌미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3.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 게시하여 다운받게 하는 것도 음란물유포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4.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정시민단체에게 자금지원을 할 것을 경제단체에 요구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된 사건 -대법원 2020. 2. 13..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423 1 0 32 2021-03-11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사소송 판례 10개를 모았습니다. 목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5가합564452 판결 2. 대구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나21822 판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가단5126685 판결 4.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5나10716 판결 5.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나2046490 판결 6.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7. 12 선고 2015나11336 판결 7. 울산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나1055 판결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가합29..

판례로 본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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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94 1 0 10 2021-03-11

목차 간통과 관련된 최신 판례 10개를 모았습니다. 1. 울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 2. 울산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20고정87 판결 3. 울산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고정280 판결 4. 부산가정법원 2020. 1. 21. 선고 2018드단214582 판결 5. 부산가정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드단207669(본소), 2018드단212982(반소) 판결 6. 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누56519 판결 7. 부산가정법원 2019. 12. 10. 선고 2019드단209174 판결 8. 부산가정법원 2019. 10. 23. 선고 2019..

프랜차이즈 가맹 2020년 최신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391 1 0 19 2021-02-19

주로 2020년에 선고된 법원 판례 11개(민사소송, 특허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를 엮었습니다. 2019년 선고된 판례는 판례모음집: 프랜차이즈 가맹 2019년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8누79102 판결 3. 특허법원 2020. 8. 14 선고 2020허3478 판결 4.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5. 서울고등법원 2020. 2. 19 선고 2018나2045054(본소), 2018나2045061(반소) 판결 6.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

판례로 본 동업(조합)계약 종료시 궁금증 17가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382 1 0 27 2021-02-15

동업계약, 조합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17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2.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누구에게 행사? 3. 잔여재산 분배방법은? 4.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간이 재산분배방법은? 5.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은 해산? 6.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정산방법 7. 2인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의 탈죄자에 대한 채권? 8. 지분계산에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 9. 영업권을 지분평가시 포함하는지? 10. 영업권의 가치평가방법은? 11. 조합의 탈퇴방법? 12. 해산청구방법은? 13. 조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14. ..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닐래?

김재호 | 암마이출판사 | 9,800원 구매

0 0 255 14 0 32 2021-02-05

머리말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닐래? 죄송합니다. 책 이름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변명하자면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닐래?라는 말은 먼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새해마다 매번 달라질 것이라고 다짐하면서도, 매일 제자리에 서 있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강물에 몸을 맡기며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저를 다그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꾸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싶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의 운명에 대해 고민해보고, 그 운명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해서 어떻게 집중 하고 끈기있게 할 것인지,..

산업재해(산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소송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427 1 0 15 2021-01-22

원고 승소한 판례 5개를 모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판례로 보는 병역처분부터 입영처분 그리고 전역처분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199 1 0 3 2021-01-22

신체검사 후의 병역처분, 입영통지를 통한 입영처분 입영연기거부처분, 임관무효처분, 전역처분 등 병역관련 여러 행정처분에 관한 판례를 모았습니다. 1. 사회복무 공익근무 신체등급 5급 4급 추간판탈출 2. 입영연기의 연령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입영연기 3. 의무사관후보생 4. 입영처분 고유의 위법사유가 아닌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 5.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입영거부 6. 위조 대학교 학위 임관무효처분 7. 입영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현역병입영통지한 것은 별도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다 8. 타이완 국적의 아버지 대한민국 국적의 어머니 사실혼 관계 9. 국외 체재 거주자 입영 연기 10.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소집기간 복무기간 불산입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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