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재산분할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289 1 0 38 2020-10-12

머리말 이혼이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판례 15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고등법원 2020. 6. 25 선고 2019르23756(본소), 2019르23763(반소) 판결 2. 부산가정법원 2020. 4. 17 2019느단201205 심판 3. 부산가정법원 2020. 3. 3..

성매매를 왜 처벌하나요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283 1 0 33 2020-10-13

머리말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1961년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2년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유엔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윤락행위방지법이 사실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및 2002년 발생한 군산 화재참사를 계기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2004. 3. 22. 제정되었습니다. 어떤 중년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매매를 왜 처벌하나요? 처벌 안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특히 자발적인 성매매를 왜 처벌할까요? 연인이나 배우자가 없어 성매매로 밖에 성교를 할..

2020년 음주운전 형사판례(전동킥보드 포함)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417 1 0 21 2020-10-06

머리말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음주운전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례들입니다.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다수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면허운전, 뺑소니, 문서위조 등의 범죄를 같이 저질러 무겁게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례도 2개 있습니다. 목차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일부 무죄) 4.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5.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6.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7.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8. 피고인은 무죄. 9.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0..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변호사가 마흔에 시작한 심리학 마음공부

김재호 | 암마이출판사 | 15,000원 구매

0 0 743 1 0 181 2020-10-05

머리말 초등학교때부터 심리학을 배웠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내 마음에 대한 별다른 관심없이 40년을 살아온 후 그동안 겪은 여러 고통과 아픔은 상처가 되어 마음에 병을 안겨 주었습니다. 우울함, 불안감, 분노감 이런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마지못해 찾아간 병원에서도 약처방외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심리학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불안감, 긍정심리학, 자기수용, 그릿, 회복탄력성, 무의식 이런 여러 주제들에 관한 논문과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공허함, 혼란스러움 잘 살아가기 나 ..

토끼와 거북이의 헤엄시합

김재호 | 암마이출판사 | 3,000원 구매

0 0 387 1 0 56 2020-10-02

머리말 짧은 동화입니다. 세 살 아들이 잠잘 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생각나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잠들기에는 너무 이야기가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토끼와 거북이가 바닷가에서 수영시합을 하는 것을 지어서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법 이야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시합. 리턴매치. 이번에는 토끼가 이겼을까요? 목차 1. 토끼가 산을 내려갔어요. 2. 토끼가 바닷가로 갔어요. 3. 토끼가 거북이를 만났어요. 4. 헤엄치기 시합을 시작했어요. 5. 처음에는 토끼가 빨랐어요. 6. 어머, 거북이가 이렇게 빠르다니. 7. 거북이가..

우리나라 남녀차별 사건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603 1 0 18 2020-10-02

머리말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된 1967년부터 최근까지의 남녀차별, 성차별, 남녀평등과 관련된 사건들 중 법원으로 가서 재판까지 진행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모았습니다. 헌법상 평등원칙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당시 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있었지만 남성중심의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법원으로 간 남녀차별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남녀평등을 선언하기도 하였지만, 스스로 남성중심의 문화를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페미니즘, 역차별, 남성우월주의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힌 남녀차별의 법적 해결을 다룬 판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여자는 군대 안가도 2. 여자니까 정년을 단축하는 것 3. 임신..

주택 인도 명도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451 1 0 20 2020-09-25

머리말 주택의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점유한 사람에 대하여 그 주택을 인도하여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때 주택 소유자는 자신이 주택의 소유자임과 상대방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증명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주택의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에 따라 건물인도(명도)소송이 자주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등을 주장하고, 임대인은 차임연체나 기간만료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 주택 인도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대법원 2020. 5. 28 선고..

하굣길

김재호 | 암마이출판사 | 2,000원 구매

0 0 273 1 0 19 2020-09-24

20개의 자작시를 수록하였습니다. 1. 거인과의 동거 2. 어렸을 땐 3. 아픈 날 4. 하굣길 5. 사라지는 시절 6. 머뭇거리다 7. 산책 8. 가을의 시작 9. 변호사 프로필 10. 사람의 마음 11. 호수와 바다 12. 청춘을 보내며 13. 만족 14. 츤데레 15. 죽음에 대한 성찰 16. 설렁탕집 17. 하고 싶은 일 18. 잠이 안와 무작정 19. 그릿을 읽었다. 20. 코타키나발루 수상가옥

자동차 수리비 손해배상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5,000원 구매

0 0 479 1 0 24 2020-09-14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됩니다. 그리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수 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나15699 판결 2. 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314289 판결 3.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67036 판결 4.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

가볍게 읽어보는 부자가 되는 길

김재호 | 암마이출판사 | 1,000원 구매

0 0 579 1 0 135 2020-09-12

머리말 현재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의 삶이 만족할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히 미래에는 더 나아지겠지하고 지나치고 맙니다. 하지만 인풋없이 아웃풋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삶에 불만이 있다면, 그 불만이 단지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면, 현재의 삶을 바꾸는 작은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쌓여서 큰 변화를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의 시도와 긍정적인 변화 그것을 이름하여 성공이라고 합니다. 베스트셀러인 주언규 작가의 KEEP GOING 일부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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