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 위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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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99 1 0 53 2020-07-24

머리말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

함정수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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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82 1 0 22 2020-07-24

머리말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되어, 전자는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방법상 그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반면, 후자는 국가에게 요구되는 수사의 염결성 및 적법절차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위 두 가지 함정수사의 구별은 결국 수사기관이 범행을 교사할 당시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의가 있..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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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33 1 0 21 2020-07-16

머리말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지는 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선임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상법」 제376조), 무효나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0조). 주식회사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판례 18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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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23 1 0 4 2020-07-17

머리말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등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와 결의무효를 이질적인 것으로 보았다가 최근 대법원 판례로 무효확인청구를 부존재확인청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결의취소의 원인이 있음에 불과하더라도 부존재확인의 소가 취소의 소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부존재확인의 소제기시에 취소소송이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택시 사납금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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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651 1 0 5 2020-07-16

머리말 사납금제는 택시기사가 그 날의 운송수입금 중 1일 입금기준액 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 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급료를 지급받고, 1일 연료량을 초과하는 연료에 대해서는 기사 개인이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사납금제의 경우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아 택시기사의 최저임금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를 보다 예측 가능한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임금으로 한정하기 위해 특례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

공무수탁사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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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60 1 0 10 2020-07-07

머리말 공무수탁사인이란 특정한 공적인 임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이 부여된 행정주체인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거나 공법계약에 의한 위임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공무수탁사인은 위탁받은 행정을 수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관련 판례 18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사립학교 학교 법인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 한국해운조합 및 한국해운조합 소..

집행정지 판례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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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681 1 0 9 2020-07-02

머 리 말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면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집행정지, 효력정지, 절차의 속행정지 등의 신청을 병행합니다. 특히 운전면허, 병역, 음식점 등 점포의 영업정지 관련 처분에서 빈번하게 분쟁과정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집행정지 관련 법리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정당, 입찰참가, 증권선물위, 주택건설공사 중지, 영장처분, 대기업 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 사회적 기업인증취소, 입영통지 등 다양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집행정지의 법리, 신청의 경과 및 판단결과 등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1. 미래한국당 사건 2. 입찰참가자격 제한..

동업계약 파기(조합 해산) 관련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5,000원 구매

0 0 626 1 0 41 2020-07-01

머 리 말 우리나라 법원은 50여 년 전부터 동업계약을 다른 계약과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업계약 파기시 원상회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업계약이 사업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합니다. 또한 조합원의 불법행위나 동업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도 법원은 조합 자체의 손해이므로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잔여재산분배청구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조합해산시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 2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1. 조합원이 청산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2. 조합 해산 ..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범죄

김재호변호사 | 부크크 | 4,500원 구매

0 0 269 1 0 29 2019-11-22

요즘 극심한 경쟁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가슴 속에 화가 과도하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분노가 잠재되어 있다가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이 생기면 화가 폭발하는 경우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물론 자기절제가 미숙하다는 죄책감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분노조절장애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어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 분노 표현 자체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학습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분노 표출 빈도를 높이는 경우 등으로 나타납니다. 분노조절장애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단순한 사회생활 신뢰저하나 개인의 자존감 저하와는 다르게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을 동반합니다. 관련 형사 판례 12개를 수록하였습니다.

레이노증후군 행정판례

김재호변호사 | 부크크 | 9,000원 구매

0 0 615 1 0 3 2020-06-29

레이노증후군이란 한랭이나 심리적 변화에 의해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혈관이 오그라들었다가 다시 제 모습으로 이완되고 허혈 발작으로 피부 색조가 창백, 청색증, 발적의 변화를 보이면서 통증, 손발 저림 등의 감각 변화가 동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레이노 증후군은 병역의무 신체검사, 산업재해 요양신청, 보훈이나 국가유공자 해당 관련 행정절차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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