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후의 병역처분, 입영통지를 통한 입영처분 입영연기거부처분, 임관무효처분, 전역처분 등 병역관련 여러 행정처분에 관한 판례를 모았습니다.
1. 사회복무 공익근무 신체등급 5급 4급 추간판탈출
2. 입영연기의 연령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입영연기
3. 의무사관후보생
4. 입영처분 고유의 위법사유가 아닌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
5.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입영거부
6. 위조 대학교 학위 임관무효처분
7. 입영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현역병입영통지한 것은 별도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다
8. 타이완 국적의 아버지 대한민국 국적의 어머니 사실혼 관계
9. 국외 체재 거주자 입영 연기
10.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소집기간 복무기간 불산입 합헌
11. 선천성 양 검지 관절 5급 원고가 승소한 사건
12. 군법사 해군 군종장교 혼인 후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승적변경 전역처분 정당하다는 판례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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