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지는 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선임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상법」 제376조), 무효나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0조).
주식회사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판례 18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자 2019카합21290 결정
2. 부산고등법원 2019. 7. 3 자 2019라5058 결정
3. 춘천지방법원 2017. 7. 14 자 2017카합10045 결정
4. 대법원 2014. 7. 11 자 2013마2397 결정
5.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6. 대구지방법원 2012. 9. 24 자 2012카합380 결정
7. 대구지방법원 2012. 3. 26 자 2012카합52 결정
8.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48515 판결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자 2010카합3874 결정
10. 서울고등법원 2010. 11. 15 자 2010라1065 결정
11. 서울고등법원 2010. 3. 22 자 2010카합320 결정
12. 인천지방법원 2014. 3. 14 자 2014카합10052 결정
13. 수원지방법원 2013. 1. 21 자 2012카합473 결정
14. 부산고등법원 2009. 7. 24 자 2008카합56 결정
15. 부산고등법원 2008. 11. 19 자 2007라373 결정
16. 인천지방법원 2008. 5. 26 자 2008카합840 결정
17. 광주고등법원 2007. 12. 4 자 2007라55 결정
18. 대구지방법원 2002. 3. 29 자 2002카합1 결정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00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