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5,0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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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머리말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이 법원 판결문에서 나온 시기는 2018년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낮설기도 합니다.
2019. 9. 성인지감수성 관련 판례모음집이란 책을 내었을 때에는 아직 법원 판결이 많지 않아서 5개의 판결문 내용을 엮었고, 2020. 2. 판례로 본 성차별,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책을 내었을 때는 성차별 판례도 추가하여 엮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접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바로 평등이라는 개념이었고, 평등을 논하고 보니, 인권, 정의, 자유, 국가와 같은 헌법개념이 성인지감수성의 주변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평등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