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프랜차이즈 가맹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20,000원 구매

0 0 276 1 0 12 2021-09-02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이다. 목 차 1. 부산지방법원 2014. 2. 26. 선고 2013가단6277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2가단511211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20가합533964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가단5089144 손해배상 ..

변호사 위임계약 선임료 보수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20,000원 구매

0 0 248 1 0 13 2021-09-02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중요사항 누락 기만행위 프랜차이즈 가맹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20,000원 구매

0 0 157 1 0 14 2021-09-01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 84831 판결 등 참조). 목 차 ..

허위 과장 정보제공 프랜차이즈 가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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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87 1 0 14 2021-08-31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제1항).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이다. 가맹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력과 교섭력, 재..

기습추행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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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95 1 0 16 2021-08-30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

권리남용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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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76 1 0 22 2021-07-20

권리 남용 관련 최신 판례 판결문을 20개 정리하였습니다. 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토지인도] 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3.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66456, 66463 판결 [퇴직금및퇴직수당거부처분무효확인등ㆍ재직기간합산확인등] 4.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집행판결] 5. 광주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손해배상(기)] 6.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 7. 대법원 2018. 9. 28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예시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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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76 1 0 12 2021-06-09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예시입니다. 나홀로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행정소송 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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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60 1 0 14 2021-06-01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행정소송 판례 30여개를 엮었습니다. 병역법에 의하면 우리 나라 성인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병역법에 예외적으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 판례입니다. 목차 30여개의 판례를 최신순부터 엮었습니다.

가짜성폭행 진짜무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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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46 1 0 56 2021-04-16

성폭행당했다고 거짓말 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은 무고녀들의 이야기 10개 목 차 1. 유부녀가 골프장에서 만난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 2. 술집에서 만난 썸남의 집에서 잤다가 갑자기 112신고 3. 유부녀가 전 남친과 모텔에서 있다가 남편에게 들키고 남편이 전 남친을 다치게 하자 전 남친을 강간으로 고소 4. 남친있는 여자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 5. 강간고소를 제대로 안 받아주자 경찰관을 허위 고소한 사건 6. 동거남이 강간했다고 신고 7. 양다리 걸리자 강간당했다고 거짓말 8. 연예기획사 직원이 강간을 했다고 무고하여 징역 10월 9. 협상이 안되자 연예인이 강간했다고 고발한 조폭 10. 강간전과가 있고 지능이 낮다는 걸 이용해 ..

법원 판결로 본 아동학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253 1 0 61 2021-04-14

아동학대 사건 법원 판결내용을 10개 엮었습니다. 집, 학교, 학원,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의 개념과 처벌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아동학대 판례 1. 정서적 학대행위 보육교사 사건 아동학대 판례 2. 16세 딸에게 폭행을 한 사건 아동학대 판례 3. 10개월 아기 넘어뜨린 후 방치하여 사망 아동학대 판례 4. 전자담배 피워보라고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사건 아동학대 판례 5. 아기스포츠단 보육교사 훈계 모멸감 발로 미는 등 아동학대 판례 6. 중학교 가정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너를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말한 사건 아동학대 판례 7. 친엄마가 새아빠의 폭행을 방임한 사건 아동학대 판례 8. 학원 과학강사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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