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2021. 10. 21. 시행되었지만, 시행초기라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판결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1.에 선고된 스토킹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남자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때리고 호텔 물건을 부셔,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형이 선고된 사건,
남자가 자기집 거실에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며 때리고, 그 후에 여자친구가 이를 신고하자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협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건,
스토킹처벌법 시행전 경범죄로 처벌된 사건으로 그 외에 보복협박죄,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찾아가 강간하고, 이후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위협 메시지와 협박으로 신변보호 조치가 행해진 후 식당 출입문을 시정해 두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만나 행패를 부리려고 수차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홍신소를 통해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아내고 폭발물을 제작한 후 소지하고 스토킹 피해자 거주지에서 폭파하였다가 검거되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사귀던 여자친구가 더 이상 안 만나주자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소리지르고 문을 발로 차고, 메시지로 찾아내겠다는 내용을 보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채팅어플에서 만나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못내리게 한 후 욕하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조건만남을 알린다고 협박하고, 다음에 모텔에서 만나 뺨을 때리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거리에서 자기 목에 칼을 대고 협박하고,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후 유포하고, 상해를 가하여 실형선고를 받은 사건,
연예인의 인스타에 악플을 달거나 디엠을 보내면서 협박을 하여 1천만원을 달라고 하고, 공연을 방해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모욕하여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사건,
노래방 도우미가 안 만나주자 도우미와 그 가족에게 연락하고 집에 찾아가 만남을 강요하였다가 그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카톡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어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엮었습니다. 마지막에 스토킹처벌법 조문도 실었습니다.
저자소개
김재호는...여수시 돌산읍 바닷가 보이는 집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저자 및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고 SBS플러스 톡쏘다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법무부 법전문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주요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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