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기습추행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20,000원 구매

0 0 327 1 0 16 2021-08-30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

권리남용 최신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20,000원 구매

0 0 405 1 0 23 2021-07-20

권리 남용 관련 최신 판례 판결문을 20개 정리하였습니다. 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토지인도] 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3.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66456, 66463 판결 [퇴직금및퇴직수당거부처분무효확인등ㆍ재직기간합산확인등] 4.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집행판결] 5. 광주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손해배상(기)] 6.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 7. 대법원 2018. 9. 28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예시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20,000원 구매

0 0 301 1 0 12 2021-06-09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예시입니다. 나홀로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행정소송 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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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95 1 0 15 2021-06-01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행정소송 판례 30여개를 엮었습니다. 병역법에 의하면 우리 나라 성인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병역법에 예외적으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 판례입니다. 목차 30여개의 판례를 최신순부터 엮었습니다.

가짜성폭행 진짜무고 이야기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274 1 0 61 2021-04-16

성폭행당했다고 거짓말 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은 무고녀들의 이야기 10개 목 차 1. 유부녀가 골프장에서 만난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 2. 술집에서 만난 썸남의 집에서 잤다가 갑자기 112신고 3. 유부녀가 전 남친과 모텔에서 있다가 남편에게 들키고 남편이 전 남친을 다치게 하자 전 남친을 강간으로 고소 4. 남친있는 여자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 5. 강간고소를 제대로 안 받아주자 경찰관을 허위 고소한 사건 6. 동거남이 강간했다고 신고 7. 양다리 걸리자 강간당했다고 거짓말 8. 연예기획사 직원이 강간을 했다고 무고하여 징역 10월 9. 협상이 안되자 연예인이 강간했다고 고발한 조폭 10. 강간전과가 있고 지능이 낮다는 걸 이용해 ..

법원 판결로 본 아동학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278 1 0 63 2021-04-14

아동학대 사건 법원 판결내용을 10개 엮었습니다. 집, 학교, 학원,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의 개념과 처벌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아동학대 판례 1. 정서적 학대행위 보육교사 사건 아동학대 판례 2. 16세 딸에게 폭행을 한 사건 아동학대 판례 3. 10개월 아기 넘어뜨린 후 방치하여 사망 아동학대 판례 4. 전자담배 피워보라고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사건 아동학대 판례 5. 아기스포츠단 보육교사 훈계 모멸감 발로 미는 등 아동학대 판례 6. 중학교 가정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너를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말한 사건 아동학대 판례 7. 친엄마가 새아빠의 폭행을 방임한 사건 아동학대 판례 8. 학원 과학강사가 학..

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범죄와 형벌 4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5,000원 구매

0 0 320 1 0 54 2021-04-06

일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인 재물손괴죄, 폭행죄, 모욕죄, 경찰관의 범인체포방식, 배임수재죄, 뇌물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자격모용, 고등학교 봉사상 허위발급, 비선실세 사건 등을 엮었습니다. 목 차 1. 자동문 설치공사업자가 공사비를 못받자 자동문을 작동중지되게 예약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한다. 2. 이혼소송중인 배우자가 차량을 가로막으며 진로를 방해하자 차를 조금 전진시키는 방식을 반복한 경우 특수폭행죄 성립한다. 3. 식당에서 손님들 앞에서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는 욕설은 모욕죄 처벌 4. 급박한 사정이 없는데 일단 마약범죄 피고인을 체포한 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경우 ..

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범죄와 형벌 3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5,000원 구매

0 0 227 1 0 49 2021-04-05

재물손괴죄, 체포죄, 공무집행방해죄,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 영업비밀누설죄, 배임죄, 명예훼손죄, 감금죄, 교통방해죄 등 흥미로운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10개의 판례로 엮었습니다. 목 차 1. 회사도로바닥에 페인트와 스프레이로 낙서(회사 임원들의 실명과 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한 경우 재물손괴죄 무죄 2.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3번 밀치고, 팔을 잡아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려고 한 경우 체포미수죄 성립 3. 112 신고를 받은 후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것은 금물 4. 허위 귀화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5. 졸피뎀 수면제를 먹인 후 강간한 경우 상해가 있어, 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치상죄이다. 6. 성관계 동영상을 ..

변호사는 얼마나 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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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69 1 0 50 2021-03-30

변호사 수, 변호사시험 합격률, 변호사의 일과, 변호사의 연봉 등 직업으로서의 변호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변호사는 사업가인가요? 2. 회사원인 변호사요? 3. 변호사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4. 30년 후 변호사 수는? 5. 변호사시험 합격률은요? 6. 변호사는 얼마나 버나요? 7. 변호사의 일상은? 8. 워라벨이 가능한가요?

2020년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461 1 0 90 2021-03-30

2019년 후반부터 2020년까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진행된 행정소송 판례 10개를 모았습니다. 1. 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구합90619 판결 2. 부산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구합22799 판결 3. 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구합86870 판결 4. 제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구합610 판결 5. 대구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23700 판결 6. 서울행정법원 2020. 3. 6. 선고 2019구합61793 판결 7. 수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66416 판결 8.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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