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란?
살인죄에서 말하는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인 것일까?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는 어떨까?
낙태수술 중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태아가 미숙아 상태로 출생한 경우는?
형법상 언제까지가 사람일까?
살인죄의 고의?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란?
순간적으로 발생한 살인의 고의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로 살해행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다가가지 못하여도 살인미수일까?
살인청부만 한 경우에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걸 어려운 말로 부작위라고 한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이제 여러 명이 함께 살인죄에 가담한 경우
살인죄를 저질러도 위법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
사람을 죽였지만 법원이 과잉방위를 인정한 사건
살인을 저질렀어도 살인의 책임이 없는 자는 누구일까?
살인 후 시체를 버리는 경우 별도의 범죄가 되는가?
살인죄에서 가족의 무게는 얼마일까?
촉탁살인죄
자살방조죄
위력으로써 자살을 결의하게 한 자
김재호
전현직)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대학교 형사법 겸임교수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