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들려주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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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60 2 0 94 2022-03-24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들려주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비교 강의입니다. 1. 재판(裁判)이란? 2. 법원이란? 3. 법관이란? 4. 재판의 유형 5. 재판과 소송은 다른 것일까? 6. 민사소송(민사재판)이란? 7. 민사절차 전반 8. 민사소송의 종류 9. 형사소송이란? 10. 형사소송의 절차 11. 검사의 증명책임과 피고인의 자백 12. 형사판결 13.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비교 14. 민사소송 절차 15. 형사소송절차 16. 형사소송 판결문 예시 17. 민사소송 판결문 예시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병역법위반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230 1 0 7 2022-03-21

머리말 병역법 제89조의2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병역법 제89조의3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일정한 사유로 1회, 2회나 4회, 8회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포함하여 25개의 관련 판례를 모아 편집하였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이 낮은 교사의 성희롱 추행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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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21 1 0 19 2022-01-21

머리말 가수 김건모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니가 지금 나라면은 넌 웃을 수 있니 지금도 이해 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그런데 위 노래처럼 떠나는 연인이 하는 핑계가 아니라면, 성희롱한 사람이 농담한 걸 가지고 그래라고 핑계를 댄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라고, 니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냐고, 넌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분 더럽거든요.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에서 법관들은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의 간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딱딱한 판결문에서 잘 볼..

스토킹 범죄 2021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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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85 1 0 54 2022-01-18

머리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2021. 10. 21. 시행되었지만, 시행초기라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판결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1.에 선고된 스토킹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남자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때리고 호텔 물건을 부셔,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형이 선고된 사건, 남자가 자기집 거실에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며 때리고, 그 후에 여자친구가 이를 신고하자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협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건, 스토킹처벌법 시행전 경범죄로 처벌된 사건으로 그 외에 보복협박죄,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인지감수성, 평등 그리고 헌법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5,000원 구매

0 0 220 4 0 49 2022-01-07

머리말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이 법원 판결문에서 나온 시기는 2018년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낮설기도 합니다. 2019. 9. 성인지감수성 관련 판례모음집이란 책을 내었을 때에는 아직 법원 판결이 많지 않아서 5개의 판결문 내용을 엮었고, 2020. 2. 판례로 본 성차별,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책을 내었을 때는 성차별 판례도 추가하여 엮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접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바로 평등이라는 개념이었고, 평등을 논하고 보니, 인권, 정의, 자유, 국가와 같은 헌법개념이 성인지감수성의 주변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평등에 관하여, ..

긍정적인 생각 명언

제이슨 본 | 암마이출판사 | 1,000원 구매

0 0 430 2 0 238 2021-11-07

긍정적인 생각과 관련된 명언을 사진과 함께 모았습니다. 가볍게 읽기 좋은, 동기부여에 좋은 책입니다. 세네카 어진 마음, 부지런한 습관, 남을 도와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좋은 운명을 여는 열쇠다. 조엘 오스틴 인생은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되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강요죄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211 1 0 15 2021-10-07

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목 차 1. 대법원 20..

인터넷에 허위 후기를 올린 경우 형사상 처벌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0 0 222 1 0 20 2021-10-05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 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

동업계약 조합 정산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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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63 1 0 26 2021-09-17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20조에 규정된 조합의 해산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참조). 조합원 사이의 ..

징벌적 손해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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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77 1 0 24 2021-09-14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징벌적 배상이란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으로 악의성을 가진 경우에 전보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해지는 손해배상으로 코먼로(common law)에서 인정되고 있는 구제방법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피해자가 받은 손해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행한 행위의 부당성, 비행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목 차 1.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2069852 2.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선고 2017나2020 3. 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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