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변호사 | 암마이출판사 | 10,0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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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머리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2021. 10. 21. 시행되었지만, 시행초기라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판결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1.에 선고된 스토킹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남자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때리고 호텔 물건을 부셔,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형이 선고된 사건,
남자가 자기집 거실에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며 때리고, 그 후에 여자친구가 이를 신고하자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협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건,
스토킹처벌법 시행전 경범죄로 처벌된 사건으로 그 외에 보복협박죄,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