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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272 1 0 16 2020-04-01
목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동성혼, 성전환, 성별, 나이, 이중등록, 호적정정 등) 관련 민사판례를 15개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동성혼, 성전환, 성별, 나이, 이중등록, 호적정정 등) 관련 민사판례를 15개 정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위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 등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의 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

출렁이는 물결처럼

김재호 | 암마이 | 5,000원 구매
0 0 278 1 0 12 2020-04-01
목차 1. 할머니의 소불전 2. 나의 성취 3. 난 비겁하다. 4. 광기와 혼돈의 시대 5. 그는 스타벅스에서 소개팅 중이다 6. 출렁이는 물결처럼 7. 독서 8. 삶을 더욱 9. 망설이지 말자. 10. 여행가고 싶은 날 11. 외로움 12. ㅇㄹㄷㅇ ㅇㅅ 13. 나는 생각한다. 14. 어중간 15. 좋은 세상을 꿈꾸며 16. 후회 17. 겨울의 남자 18. 타협으로 만든 죄책감 19. 아직은 20. 스물 두 살 그 밤길 21. 사랑은 눈물이 된다 22. 동부구치소에 다녀왔다. 23. 존재와 생명에의 찬사 24. 혼자와 우정사이 25. 해가 지네요. 26. 외상후 공허감 27. 깊은 슬픔 28. 고생했다 오늘도 29. 좋..

이행지체와 계약해제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3,000원 구매
0 0 330 1 0 21 2020-03-31
목차 이행지체와 계약해제 관련 민사판례를 12개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계약을 하면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할 때와 다른 여러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쪽은 계약을 지키라고 하고, 다른 쪽은 계약을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약은 유지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해제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를 통해 확인하시고 사건해결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받아들이기

김재호 | 암마이 | 5,000원 구매
0 0 292 1 0 53 2020-03-30
목차 1. 3영역 2. 자기탐구보고서 쓰기 3. 자기수용이란? 4. 자기수용이 가능한 사람은? 5. 자존감과 자기수용 6. 자기수용과 긍정적 사고 7. 자기수용과 행복 8. 자기수용과 사회적응 9. 자기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10. 자기수용과 상담 11. 자기수용와 성숙 12. 자기수용과 완벽주의 13. 자기수용과 애착불안 14. 자기수용과 마음챙김 머리말 심리학 논문을 요약 정리한 책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마음의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우울하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방황합니다. 심리학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문제를 많이 가볍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수용,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

쉽게 써내려간 시, 2020년 3월 21일

김재호 | 암마이 | 2,000원 구매
0 0 247 1 0 17 2020-03-28
목차 1. 그리움 2. 의자 3. 봄 4. 코인노래방 5. 주전자 6. 밤의 도시 7. 자전거 탄 풍경 8. 한국 사람 얼굴 9. 자유 10. 운동 11. 용기 12. 24개월 아이 13. 사랑 14. 석양 15. 반지 16. 여자의 매력은 17. 정지용 18. 차는 19. 바다에 가고 싶다 20. 올 봄엔 머리말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 소년은 그녈 사랑했을까, 비오는 풍경에 이은 제 네 번째 시집입니다. 정지용님의 향수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평소 흥얼거리기도 하고, 노래방에서도 불렀습니다. 시구를 음미하기도 여러 번입니다. 하지만 정지용님의 다른 시는 별로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밀리의..

조합아파트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274 1 0 23 2020-03-26
목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관련 민사판례를 15개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주택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등 참조).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조합원 외의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주택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

청년, 문재인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413 1 0 35 2020-03-26
목차 1. 세상에 태어나다. 2. 아버지와 어머니는? 3. 어린 시절 4. 초등학교(지금의 초등학교) 시절 5. 중학교 시절 6. 고등학교 시절 7. 대학교 시절 8. 군복무 시절 9. 전역 후 복학 10. 사법시험 합격 후 11. 노무현과의 만남 12. 인권변호사 그리고 시민운동 13. 주요 변호활동 <문재인 59문 59답: 2017. 04. 06. 기준> 머리말 정치는 사람을 갈라 놓습니다. 특히 요즘 더 그렇습니다. 일상이 전쟁터가 되어 버린 걸까요? 적 아니면 아군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의 정치인 이전 시절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볼만한 동기를 주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할수록,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달리 행동..

변호사가 뭐예요?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2,000원 구매
0 0 492 1 0 61 2020-03-20
목차 1. 변호사가 뭐예요? 2. 하는 일이 뭐예요? 3. 변호사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4. 변호사도 종류가 있나요? 5.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인가요? 6. 소송이 뭐예요? 머리말 변호사가 뭐예요?는 변호사 직업소개중 첫 번째 책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일년에 10회 이상 진로강의를 갔습니다. 변호사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로 모의 법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변호사가 어떤 직업인지 책으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공사대금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2,000원 구매
0 0 247 1 0 17 2020-03-18
목차 공사대금과 관련된 주요판례를 가급적 최신순부터 2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됩니다.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합니다.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영업손해배상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9,000원 구매
0 0 309 1 0 15 2020-03-17
목차 영업손해와 관련된 주요판례를 가급적 최신순부터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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