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의료사고 손해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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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28 1 0 46 2020-03-06

머리말 의료사고는 이를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판례는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합니다. 즉,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 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주요 판례중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판례로 본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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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67 3 0 38 2020-03-04

목차 I. 명예훼손죄의 쟁점(사법연수원 형사실체법 참조) II. 명예훼손죄 주요판례 15개 III. 명예훼손죄 최신판례 10개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 책은 기존 판례집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내용에 추가하여 명예훼손죄 주요판례 15개를 실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집필 형사실체법중 명예훼손내용을 참고하고, 대법원 주요 판례 15개의 주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판례도 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사기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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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54 2 0 19 2020-03-04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됩니다. 된다. 보통 대법원 사건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심리를 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 나오거나 명령·규칙이 헌법 또..

판례로 본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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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257 3 0 40 2020-02-28

목차 I. 업무방해죄의 쟁점(사법연수원 형사실체법 참고) II. 업무방해죄 주요판례 12개 III. 업무방해죄 최신판례 5개 머리말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935 판결). 기존 책(업무방해죄의 쟁점과 최신판례)에서 주요판례..

판례로 본 입영(군입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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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38 3 0 3 2020-02-26

관할병무청장이 입영처분을 내리면 병역의무자는 반드시 입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생계유지곤란사유가 있거나 신체등위 판정이 잘못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입영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영처분 취소와 관련된 판례 15개를 모았습니다. 머리말 병역법은 신체검사를 한 징병전담의사 등은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체격과 건강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체등위..

불합격취소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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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57 1 0 12 2020-02-19

목차 공무원시험이나 자격시험, 회사 입사전형 등 불합격시 그 시험이나 전형상의 문제점을 들어 그 불합격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무원 임용고시 등입니다. 관련 판례 15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자격증시험, 공무원시험, 사원채용전형 등 불합격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 중 공무원 면접전형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유아인도 심판청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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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75 1 0 26 2020-02-18

목차 이혼시 문제되는 것이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통 친권 및 양육권자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데 상대방이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12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판례로 본 변호사 성공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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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657 3 0 25 2020-02-14

목차 1. 변호사 성공보수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2. 쉽게 풀어주는 관련 판례 10개 3. 이전 책(변호사 성공보수 민사 판례모음집) 수록 판례 머리말 변호사 성공보수 민사 판례모음집의 내용을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기존 책에서는 판례 10개만 그대로 편집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 판례 10개를 쉽게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변호사 성공보수 민사판례모음집보다는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훈대상자 유족급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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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829 1 0 3 2020-02-12

목차 보훈대상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그 유족에 대한 급여 관련 행정 판례 12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보훈대상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관련법상 유족급여는 군인, 공무원 등이 사망한 경우 그가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고유예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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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582 1 0 23 2020-02-11

목차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언제 선고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관련 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언제 선고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법에 의하면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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