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행지체와 계약해제 관련 민사판례를 12개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계약을 하면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할 때와 다른 여러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쪽은 계약을 지키라고 하고, 다른 쪽은 계약을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약은 유지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해제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를 통해 확인하시고 사건해결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저자소개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