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판례로 본 소송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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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985 1 0 73 2020-04-15

머리말 작년 출간된 소송사기죄의 쟁점과 최신판례를 통하여 쟁점을 대략 살펴보고 최신판례 몇 개를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책은 소송사기죄 전반에 걸친 내용과 그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 소송사기죄를 더 넓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소송사기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

다단계 사기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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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70 1 0 34 2020-04-14

목차 대법원 판례 1. 몇 퍼센트 이상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더라도 2. 관리이사직을 사임해도 공범 3. 사기죄도 성립하고 방문판매법 위반죄도 성립하고 최신 판례 7개 1.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가 아니다? 금융사기범죄의 특징! 2.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해 주겠다(다단계는 아니고 다수투자자) 3. 돌려 막기'로 수익금을 분배 4. 미국의 게임장 영업 사업을 형식상의 명목으로만 내세워 5. 유사수신 사기업체의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6. 확인된 피해자만 약 3,000명이 넘는 게임기 투자 사기 7. 가상화폐 고수익 투자 머리말 다단계 사기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3개와 최신 판례 7개를 정리하였습니다. '금융..

대여금 차용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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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39 1 0 28 2020-04-13

목차 대법원 판례 1. 차용증 허위작성 2. 다른 서류라고 설명하여 날인을 받은 경우 3.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건(무죄) 4. 처음부터 이자를 주지 않으려고 속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무죄) 5. 돈을 다 갚더라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대여금 차용 사기죄 최신판례 10개 1. 며칠 내로 갚을게 2. 매달 이자 125만원 줄게(무죄) 3. 태국의 리조트 사업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4. 곗돈 빌려주면 이자를 1부로 쳐서 갚아줄게 5. 중국산 농산물 살 돈 빌려주면 연24% 이율로 갚을게. 6. 퇴직금 나오는 대로 갚을게 7. 문자메세지로 돈 빌려주면 10%이자 줄게. 8. 회사 매각되면 갚을게. 9..

투자금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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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00 1 0 28 2020-04-13

목차 대법원 판례 1. 1년 안에는 적어도 원금만은 반드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2.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투자금 사기죄 최신판례 10개 1. 증권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투자 2. 청와대가 국책사업급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반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 3. 청와대 과장출신이 특별한 투자상품이 있는 것처럼 4. 주식투자로 4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과장 보도된 명성을 이용 5.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6. 분양투자사기 7. 비트코인 투자 차용 사기 8. 투자하면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 9. 떼인 돈 받아줄게 10. 차량렌트사업에 투자해 머리말 투자금 사기죄와 관련된 대법원..

쉬운 이혼 판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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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15 1 0 63 2020-04-10

목차 대법원 판례 1. 폭행하고, 다른 여자와 이성교제를 하고, 가정불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가출한 경우 2. 망상장애가 의심되는 남편 3. 독선적 행동 4.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 5. 폭언과 욕설과 협박 최신판례 1. 가부장적인 태도로 폭언 2. 실랑이 중 한번의 폭행 3. 거주지를 떠나 생활비만 요구 4. 16년간의 유학생활동안 경제활동없이 귀국하여 집을 나감 5. 폭행 6. 주거지에서 내쫓음 7. 가부장적인 언행 8. 잦은 음주와 폭언 9. 심한 욕설과 폭행 10. 시누이와의 갈등 머리말 이혼을 고민중이신가요? 법에 의하면 6가지 중 1가지 사유는 있어야 이혼을 할 수 있..

쉬운 형법: 준강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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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32 1 0 23 2020-04-09

목차 1. 준강간의 고의, 준강간의 미수 2.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시기 3. 소년범죄 4.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장애인 준강간 5. 준강간 치상 징역 5년 선고 6. 식당에서 술 마신 후 모텔에서 범행 7. 노숙자 거주지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한 준강간 사건 8. 준강간 무죄 9. 손님이 만취하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범행하여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 10. 목사가 신도들에 대한 상습준강간으로 징역 16년이 선고된 사건 머리말 준강간이란 무엇일까? 법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있습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3개입니다. 심..

쉬운, 헌법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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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23 1 0 35 2020-04-08

목차 대한 민국 헌법 제1장 아홉 개의 조문을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1.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2. 국민, 재외국민 3. 영토 4. 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5. 국제평화, 국방 6. 국제법규, 외국인 7. 공무원 8. 정당 9. 전통문화 머리말 현행 헌법은 1987. 10. 29에 전부 개정되었고, 1988. 2. 25.에 시행되었습니다. 그 중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나 제3장 이하의 국가통지구조 규정 이전에 국가의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 등입니다. 관련 판례를 통하여 헌법을 쉽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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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41 1 0 19 2020-04-08

목차 헌법상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및 법원 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1. 주택 2.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 3. 장애인의 접근권 4. 환자의 자기결정권 5.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6. 정신질환자 입원 7. 낙태 8. 기업경영과 근로관계 9.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근로자의 인권 10. 한센인 11. 대통령 탄핵사건 12. 공화국에서의 사법부 13. 성매매와 성적 자기결정권 14. 지적장애인 15. 계약의 자유 머리말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러..

청소년주류판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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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15 1 0 13 2020-04-07

목차 청소년에게 술(주류)을 판매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청소년에게 술(주류)을 판매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형사처벌됩니다. 그리고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후견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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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82 1 0 10 2020-04-06

목차 후견인 관련된 최신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후견인과 관련된 최신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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