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청년, 문재인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388 1 0 35 2020-03-26

목차 1. 세상에 태어나다. 2. 아버지와 어머니는? 3. 어린 시절 4. 초등학교(지금의 초등학교) 시절 5. 중학교 시절 6. 고등학교 시절 7. 대학교 시절 8. 군복무 시절 9. 전역 후 복학 10. 사법시험 합격 후 11. 노무현과의 만남 12. 인권변호사 그리고 시민운동 13. 주요 변호활동 <문재인 59문 59답: 2017. 04. 06. 기준> 머리말 정치는 사람을 갈라 놓습니다. 특히 요즘 더 그렇습니다. 일상이 전쟁터가 되어 버린 걸까요? 적 아니면 아군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의 정치인 이전 시절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볼만한 동기를 주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할수록,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달리 행동..

변호사가 뭐예요?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2,000원 구매

0 0 419 1 0 58 2020-03-20

목차 1. 변호사가 뭐예요? 2. 하는 일이 뭐예요? 3. 변호사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4. 변호사도 종류가 있나요? 5.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인가요? 6. 소송이 뭐예요? 머리말 변호사가 뭐예요?는 변호사 직업소개중 첫 번째 책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일년에 10회 이상 진로강의를 갔습니다. 변호사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로 모의 법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변호사가 어떤 직업인지 책으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공사대금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2,000원 구매

0 0 214 1 0 14 2020-03-18

목차 공사대금과 관련된 주요판례를 가급적 최신순부터 2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됩니다.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합니다.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영업손해배상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9,000원 구매

0 0 275 1 0 14 2020-03-17

목차 영업손해와 관련된 주요판례를 가급적 최신순부터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

남자혼자, 방콕같이

김재호 | 암마이 | 5,000원 구매

0 0 355 1 0 92 2020-03-15

머리말 2019. 5. 10.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남자 혼자 떠났습니다. 자유여행으로. 바다가 없어 망설이다가, 몇 년 전 예쁜 카페들이 많았던 방콕에서 쉬고 싶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쉬고 싶어 떠났습니다. 틈틈이 시를 썼습니다. 자유와 외로움의 혼자여행. 사진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 때나 일어나 아무데나 가는 자유, 문득 드는 외로움에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를 묵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데나 걷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멍 때립니다. 심심하면 관광지에 가고, 시장구경을 합니다. 마사지를 받고, 맛있는 걸 몇 개 주문해서 먹습니다. 밤엔 맥주를 마십니다. 나의 방콕여행은 그랬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2심 형사 판결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320 1 0 16 2020-03-16

머리말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형사사건 1심, 2심 판결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이 부분 발언이 허위의 발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1심판결문 중).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친형 정신병원 입원 시도' 의혹 말고도 수많은 의혹들에 시달렸다. 이 사건 토론회에서도 그와 같은 의혹들에 관한 여러 질문을 받았다. 당시 그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도..

가정폭력 사례집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342 1 0 70 2020-03-16

머리말 관련판례내용을 보면, 가정이란 적정히 작동할 경우에 따뜻함을 주면서 사회생활 등에서 입은 상처를 보듬는 안식처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런데 가정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가정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협박 등을 일삼게 될 경우 그와 같은 안식처가 오히려 지옥으로 변하게 되고 피해 가정 구성원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는 통상적인 협박 등과 차원이 다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제정된지 약 20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분위기가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견디다 못해 사법권의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면서..

판례로 본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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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13 1 0 19 2020-03-12

목차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주요판례를 가급적 최신순부터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111 판결 등 참조). 주요 판례중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

판례로 본 사기죄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2,000원 구매

0 0 483 1 0 36 2020-03-11

목차 사기죄와 관련된 대법원 주요판례를 최신순부터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

판례로 본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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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08 1 0 28 2020-03-10

목차 모욕죄와 관련된 대법원 주요판례를 가급적 최신순부터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주요 판례중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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