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쉬운 이혼 판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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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51 1 0 67 2020-04-10

목차 대법원 판례 1. 폭행하고, 다른 여자와 이성교제를 하고, 가정불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가출한 경우 2. 망상장애가 의심되는 남편 3. 독선적 행동 4.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 5. 폭언과 욕설과 협박 최신판례 1. 가부장적인 태도로 폭언 2. 실랑이 중 한번의 폭행 3. 거주지를 떠나 생활비만 요구 4. 16년간의 유학생활동안 경제활동없이 귀국하여 집을 나감 5. 폭행 6. 주거지에서 내쫓음 7. 가부장적인 언행 8. 잦은 음주와 폭언 9. 심한 욕설과 폭행 10. 시누이와의 갈등 머리말 이혼을 고민중이신가요? 법에 의하면 6가지 중 1가지 사유는 있어야 이혼을 할 수 있..

쉬운 형법: 준강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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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63 1 0 24 2020-04-09

목차 1. 준강간의 고의, 준강간의 미수 2.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시기 3. 소년범죄 4.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장애인 준강간 5. 준강간 치상 징역 5년 선고 6. 식당에서 술 마신 후 모텔에서 범행 7. 노숙자 거주지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한 준강간 사건 8. 준강간 무죄 9. 손님이 만취하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범행하여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 10. 목사가 신도들에 대한 상습준강간으로 징역 16년이 선고된 사건 머리말 준강간이란 무엇일까? 법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있습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3개입니다. 심..

쉬운, 헌법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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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54 1 0 37 2020-04-08

목차 대한 민국 헌법 제1장 아홉 개의 조문을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1.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2. 국민, 재외국민 3. 영토 4. 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5. 국제평화, 국방 6. 국제법규, 외국인 7. 공무원 8. 정당 9. 전통문화 머리말 현행 헌법은 1987. 10. 29에 전부 개정되었고, 1988. 2. 25.에 시행되었습니다. 그 중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나 제3장 이하의 국가통지구조 규정 이전에 국가의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 등입니다. 관련 판례를 통하여 헌법을 쉽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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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72 1 0 19 2020-04-08

목차 헌법상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및 법원 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1. 주택 2.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 3. 장애인의 접근권 4. 환자의 자기결정권 5.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6. 정신질환자 입원 7. 낙태 8. 기업경영과 근로관계 9.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근로자의 인권 10. 한센인 11. 대통령 탄핵사건 12. 공화국에서의 사법부 13. 성매매와 성적 자기결정권 14. 지적장애인 15. 계약의 자유 머리말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러..

청소년주류판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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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43 1 0 13 2020-04-07

목차 청소년에게 술(주류)을 판매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청소년에게 술(주류)을 판매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형사처벌됩니다. 그리고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후견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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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11 1 0 10 2020-04-06

목차 후견인 관련된 최신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후견인과 관련된 최신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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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20 1 0 3 2020-04-06

목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된 판례 12개를 가급적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된 판례 12개를 가급적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에서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형사사건, 정당해산심판 사건 등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중략)...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하략)...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

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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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08 1 0 45 2020-04-06

목차 불륜 등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된 최신 판례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불륜 등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된 최신 판례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참조).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

신의성실의 원칙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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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87 1 0 21 2020-04-03

목차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7개와 대법원 판례 8개를 가급적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7개와 대법원 판례 8개를 가급적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

대한민국 헌법 제1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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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721 1 0 16 2020-04-04

목차 머리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판례 10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판례 10개) 머리말 헌법은 법중의 법, 가장 중요한 법이자 최상위의 법입니다. 헌법중 제1조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판례에서 말하는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 판례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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