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판례로 본 입영(군입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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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67 3 0 3 2020-02-26

관할병무청장이 입영처분을 내리면 병역의무자는 반드시 입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생계유지곤란사유가 있거나 신체등위 판정이 잘못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입영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영처분 취소와 관련된 판례 15개를 모았습니다. 머리말 병역법은 신체검사를 한 징병전담의사 등은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체격과 건강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체등위..

불합격취소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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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90 1 0 13 2020-02-19

목차 공무원시험이나 자격시험, 회사 입사전형 등 불합격시 그 시험이나 전형상의 문제점을 들어 그 불합격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무원 임용고시 등입니다. 관련 판례 15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자격증시험, 공무원시험, 사원채용전형 등 불합격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 중 공무원 면접전형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유아인도 심판청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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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511 1 0 27 2020-02-18

목차 이혼시 문제되는 것이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통 친권 및 양육권자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데 상대방이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12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판례로 본 변호사 성공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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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693 3 0 26 2020-02-14

목차 1. 변호사 성공보수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2. 쉽게 풀어주는 관련 판례 10개 3. 이전 책(변호사 성공보수 민사 판례모음집) 수록 판례 머리말 변호사 성공보수 민사 판례모음집의 내용을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기존 책에서는 판례 10개만 그대로 편집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 판례 10개를 쉽게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변호사 성공보수 민사판례모음집보다는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훈대상자 유족급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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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863 1 0 3 2020-02-12

목차 보훈대상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그 유족에 대한 급여 관련 행정 판례 12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보훈대상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관련법상 유족급여는 군인, 공무원 등이 사망한 경우 그가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고유예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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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639 1 0 23 2020-02-11

목차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언제 선고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관련 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언제 선고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법에 의하면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선고를..

고의의 증명방법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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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74 1 0 12 2020-02-10

목차 범죄는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의도나 인식을 법학에서는 고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의는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고의를 부인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고의를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경우에 고의가 인정될까요? 관련 판례 2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범죄는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의도나 인식을 법학에서는 고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의는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고의를 부인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고의를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경우에 고의가 인정될까요?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는 내심적 사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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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33 1 0 22 2020-02-07

목차 품위유지의무는 보통 회사나 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들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징계절차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가볍게는 견책에서부터 파면처분까지 내리는 징계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관련 판례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품위(品位)’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또는 사물이 지닌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을, ‘체면(體面)’이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을, ‘위신(威信)’이란 위엄과 신망을 각각 의미한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유지하여야 할 ‘품위’의 의미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

댓글, 악플 위자료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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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510 1 0 35 2020-02-06

목차 댓글, 악플을 달아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한 경우 위자료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법이 아닐까요? 관련 불법행위 민사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댓글, 악플을 달아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한 경우 위자료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법이 아닐까요? 관련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불륜 부정행위 위자료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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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26 1 0 27 2020-02-06

머리말 배우자의 불륜이나 부정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죠?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그 파트너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법이 아닐까요? 관련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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