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불행해지고 실패하는 방법 9가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452 1 0 30 2020-01-28

목차 1. 부정적으로 생각하라 2. 역시, 난 안돼 라고 생각하라(고정형 마인드셋). 3. 중독하라 4. 낮은 자존감을 가져라. 5. 용서하지 말라. 6. 감사하지 말라. 7.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 8. 몰입하지 말라. 9. 자신을 통제하지 말라. 머리말 성공하는 법, 행복한 법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하는 법, 불행한 법을 찾기는 쉽다. 그러한 실패하는 방법, 불행한 법을 소거하는 것은 삶의 실패, 불행을 줄여줄 수 있다.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 삶이 단순했던 과거에는 경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왔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세상에서 우리는 누가 나의 멘토가 될 수 ..

강간죄 대법원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2,000원 구매

0 0 240 1 0 16 2020-01-28

목차 최신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강간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 강간치상이나 강도강간에서의 상해의 의미나 실행의 착수, 전자부착이나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관련 다양한 판례를 모았습니다. 머리말 몇 년 전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최근 강간죄를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보고, 강간죄에 대한 성립요건 즉, 고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와 시기 등에 관한 다양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특히 폭행이 반드시 간음에 선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었고, 성인지감수성(젠더감수성, 성인지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강간에 대한 최신 판례를 모았습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

불법원인급여 민사판례

김재호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386 1 0 12 2020-01-24

목차 불법원인급여 관련 민사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거래를 하면서 불법이 개입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요소를 포함시키면 뒤탈이 생깁니다. 그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경우 그때까지 투입된 나의 돈 기타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민법에서는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된 것을 불법원인급여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칙이 그러하듯 예외도 있습니다. 이 책은 이와 관련된 민사 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 수선의무 민사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437 1 0 28 2020-01-22

목차 임대인의 임대 목적물 수선의무 관련 민사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 주로 건물이나 토지, 기계 등을 빌려준 후 목적물에 수선이 필요하게 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때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수선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수선을 해 주어야 하는지,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선해야 하는지 등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된 민사 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오는 풍경

김재호 | 암마이 | 6,100원 구매

0 0 231 3 0 6 2020-01-14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 소년은 그녈 사랑했을까에 이은 김재호의 세번째 시집. 관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스치는 도시풍경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쳐다볼 수 있는 자유가 아직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마음이 허공을 돌고 돌 때 시를 씁니다. 혼돈 속에서 마음대로 속단을 하고 급기야 시를 쓰고 그 시를 책으로 냅니다. 도시의 풍경에서 도시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대상은 같은 도시공간에 사는 모든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만들고 살다 떠난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사는 도시, 그 풍경에서 위로를 느낍니다. 사람의 온기를 담아, 사랑의 의지를 담아 외로움과 위로의 도시풍경을 선물합니다.

공사하자 손해배상청구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9,000원 구매

0 0 829 1 0 27 2020-01-03

목차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등 공사계약 관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판례 18개를 가급적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건축주나 발주자,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공사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업자,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도급인이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지가 걱정입니다.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대부분의 분쟁은 공사대금청구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로 대립됩니다. 그 중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공사업자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을 파악하는 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과 대응방법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9,000원 구매

0 0 587 1 0 106 2020-01-03

목차 1. 근로기준법 2. 고용노동부 매뉴얼 가. 개념 및 요건 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원칙 3. 회사의 대응방안 4. 사건처리절차 가. 회사 내 절차 나. 노동청 다. 형사고소 5. 관련 판례 가. 서울행정법원 2019. 3. 29 선고 2018구합653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 [손해배상(기)]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6 선고 2012가합3851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6. 전단지 작성 및 배포, 1인 시위에 대한 법적 문제 가.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적인 견해 나. 관련 판례 1) 대구지방법원 2019...

마약류 매매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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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19 1 0 29 2019-12-27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매매 관련 형사판례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중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매매한 경우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감형, 가중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대법원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9,000원 구매

0 0 305 1 0 40 2019-12-30

목차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23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버리면, 돈을 떼일 염려가 생깁니다. 이 때 처분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권리입니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에게 완전히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감소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행위와 소극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

국외(해외)도피 공소시효 형사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5,600원 구매

0 0 281 1 0 15 2019-12-27

공소시효 정지사유중 국외도피와 관련된 형사판례 12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제외하고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예외적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고, 2015년 7월 24일에는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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