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189 1 0 3 2020-04-06

목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된 판례 12개를 가급적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된 판례 12개를 가급적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에서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형사사건, 정당해산심판 사건 등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중략)...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하략)...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

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265 1 0 38 2020-04-06

목차 불륜 등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된 최신 판례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불륜 등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된 최신 판례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참조).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

신의성실의 원칙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359 1 0 20 2020-04-03

목차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7개와 대법원 판례 8개를 가급적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7개와 대법원 판례 8개를 가급적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

대한민국 헌법 제1조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5,000원 구매

0 0 690 1 0 15 2020-04-04

목차 머리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판례 10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판례 10개) 머리말 헌법은 법중의 법, 가장 중요한 법이자 최상위의 법입니다. 헌법중 제1조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판례에서 말하는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 판례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237 1 0 15 2020-04-01

목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동성혼, 성전환, 성별, 나이, 이중등록, 호적정정 등) 관련 민사판례를 15개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동성혼, 성전환, 성별, 나이, 이중등록, 호적정정 등) 관련 민사판례를 15개 정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위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 등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의 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

출렁이는 물결처럼

김재호 | 암마이 | 5,000원 구매

0 0 253 1 0 12 2020-04-01

목차 1. 할머니의 소불전 2. 나의 성취 3. 난 비겁하다. 4. 광기와 혼돈의 시대 5. 그는 스타벅스에서 소개팅 중이다 6. 출렁이는 물결처럼 7. 독서 8. 삶을 더욱 9. 망설이지 말자. 10. 여행가고 싶은 날 11. 외로움 12. ㅇㄹㄷㅇ ㅇㅅ 13. 나는 생각한다. 14. 어중간 15. 좋은 세상을 꿈꾸며 16. 후회 17. 겨울의 남자 18. 타협으로 만든 죄책감 19. 아직은 20. 스물 두 살 그 밤길 21. 사랑은 눈물이 된다 22. 동부구치소에 다녀왔다. 23. 존재와 생명에의 찬사 24. 혼자와 우정사이 25. 해가 지네요. 26. 외상후 공허감 27. 깊은 슬픔 28. 고생했다 오늘도 29. 좋..

이행지체와 계약해제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3,000원 구매

0 0 302 1 0 20 2020-03-31

목차 이행지체와 계약해제 관련 민사판례를 12개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계약을 하면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할 때와 다른 여러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쪽은 계약을 지키라고 하고, 다른 쪽은 계약을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약은 유지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해제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를 통해 확인하시고 사건해결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받아들이기

김재호 | 암마이 | 5,000원 구매

0 0 254 1 0 52 2020-03-30

목차 1. 3영역 2. 자기탐구보고서 쓰기 3. 자기수용이란? 4. 자기수용이 가능한 사람은? 5. 자존감과 자기수용 6. 자기수용과 긍정적 사고 7. 자기수용과 행복 8. 자기수용과 사회적응 9. 자기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10. 자기수용과 상담 11. 자기수용와 성숙 12. 자기수용과 완벽주의 13. 자기수용과 애착불안 14. 자기수용과 마음챙김 머리말 심리학 논문을 요약 정리한 책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마음의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우울하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방황합니다. 심리학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문제를 많이 가볍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수용,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

쉽게 써내려간 시, 2020년 3월 21일

김재호 | 암마이 | 2,000원 구매

0 0 219 1 0 17 2020-03-28

목차 1. 그리움 2. 의자 3. 봄 4. 코인노래방 5. 주전자 6. 밤의 도시 7. 자전거 탄 풍경 8. 한국 사람 얼굴 9. 자유 10. 운동 11. 용기 12. 24개월 아이 13. 사랑 14. 석양 15. 반지 16. 여자의 매력은 17. 정지용 18. 차는 19. 바다에 가고 싶다 20. 올 봄엔 머리말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 소년은 그녈 사랑했을까, 비오는 풍경에 이은 제 네 번째 시집입니다. 정지용님의 향수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평소 흥얼거리기도 하고, 노래방에서도 불렀습니다. 시구를 음미하기도 여러 번입니다. 하지만 정지용님의 다른 시는 별로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밀리의..

조합아파트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247 1 0 23 2020-03-26

목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관련 민사판례를 15개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주택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등 참조).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조합원 외의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주택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

전체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