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남자혼자, 방콕같이

김재호 | 암마이 | 5,000원 구매

0 0 398 1 0 103 2020-03-15

머리말 2019. 5. 10.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남자 혼자 떠났습니다. 자유여행으로. 바다가 없어 망설이다가, 몇 년 전 예쁜 카페들이 많았던 방콕에서 쉬고 싶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쉬고 싶어 떠났습니다. 틈틈이 시를 썼습니다. 자유와 외로움의 혼자여행. 사진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 때나 일어나 아무데나 가는 자유, 문득 드는 외로움에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를 묵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데나 걷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멍 때립니다. 심심하면 관광지에 가고, 시장구경을 합니다. 마사지를 받고, 맛있는 걸 몇 개 주문해서 먹습니다. 밤엔 맥주를 마십니다. 나의 방콕여행은 그랬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2심 형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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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47 1 0 16 2020-03-16

머리말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형사사건 1심, 2심 판결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이 부분 발언이 허위의 발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1심판결문 중).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친형 정신병원 입원 시도' 의혹 말고도 수많은 의혹들에 시달렸다. 이 사건 토론회에서도 그와 같은 의혹들에 관한 여러 질문을 받았다. 당시 그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도..

가정폭력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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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86 1 0 78 2020-03-16

머리말 관련판례내용을 보면, 가정이란 적정히 작동할 경우에 따뜻함을 주면서 사회생활 등에서 입은 상처를 보듬는 안식처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런데 가정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가정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협박 등을 일삼게 될 경우 그와 같은 안식처가 오히려 지옥으로 변하게 되고 피해 가정 구성원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는 통상적인 협박 등과 차원이 다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제정된지 약 20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분위기가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견디다 못해 사법권의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면서..

판례로 본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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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41 1 0 21 2020-03-12

목차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주요판례를 가급적 최신순부터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111 판결 등 참조). 주요 판례중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

판례로 본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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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513 1 0 39 2020-03-11

목차 사기죄와 관련된 대법원 주요판례를 최신순부터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

판례로 본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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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42 1 0 31 2020-03-10

목차 모욕죄와 관련된 대법원 주요판례를 가급적 최신순부터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주요 판례중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의료사고 손해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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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63 1 0 53 2020-03-06

머리말 의료사고는 이를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판례는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합니다. 즉,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 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주요 판례중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판례로 본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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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23 3 0 43 2020-03-04

목차 I. 명예훼손죄의 쟁점(사법연수원 형사실체법 참조) II. 명예훼손죄 주요판례 15개 III. 명예훼손죄 최신판례 10개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 책은 기존 판례집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내용에 추가하여 명예훼손죄 주요판례 15개를 실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집필 형사실체법중 명예훼손내용을 참고하고, 대법원 주요 판례 15개의 주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판례도 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사기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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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88 2 0 20 2020-03-04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됩니다. 된다. 보통 대법원 사건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심리를 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 나오거나 명령·규칙이 헌법 또..

판례로 본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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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311 3 0 43 2020-02-28

목차 I. 업무방해죄의 쟁점(사법연수원 형사실체법 참고) II. 업무방해죄 주요판례 12개 III. 업무방해죄 최신판례 5개 머리말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935 판결). 기존 책(업무방해죄의 쟁점과 최신판례)에서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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