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고의의 증명방법 형사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336 1 0 12 2020-02-10

목차 범죄는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의도나 인식을 법학에서는 고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의는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고의를 부인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고의를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경우에 고의가 인정될까요? 관련 판례 2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범죄는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의도나 인식을 법학에서는 고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의는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고의를 부인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고의를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경우에 고의가 인정될까요?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는 내심적 사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401 1 0 21 2020-02-07

목차 품위유지의무는 보통 회사나 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들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징계절차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가볍게는 견책에서부터 파면처분까지 내리는 징계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관련 판례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품위(品位)’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또는 사물이 지닌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을, ‘체면(體面)’이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을, ‘위신(威信)’이란 위엄과 신망을 각각 의미한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유지하여야 할 ‘품위’의 의미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

댓글, 악플 위자료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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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66 1 0 33 2020-02-06

목차 댓글, 악플을 달아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한 경우 위자료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법이 아닐까요? 관련 불법행위 민사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댓글, 악플을 달아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한 경우 위자료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법이 아닐까요? 관련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불륜 부정행위 위자료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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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84 1 0 25 2020-02-06

머리말 배우자의 불륜이나 부정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죠?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그 파트너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법이 아닐까요? 관련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

팝송 Comethru로 흥얼거리는 FUN ENGLISH

미스켈리 | 암마이 | 1,000원 구매

0 0 414 1 0 102 2020-02-06

제러미 주커의 Comethru 가사를 통해 펀하게 영어공부를 합시다. 제러미 주커의 Comethru는 듣기에 감미롭고, 가사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쉽게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를 수 있다. 노래를 부르다 보면 팝송이, 영어가 가까이에 있을 것이다. I might lose my mind ( Waking ) when the sun's down 아마 정신을 잃었나봐 해가 질쯤에 일어나

판례로 본 성차별, 성인지감수성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5,000원 구매

0 0 323 3 0 80 2020-02-05

목차 1. 성인지감수성이란? 2. 판례의 변화(판례 25개) 3. 성인지감수성 관련 법령 머리말 우리 사회는 꾸준히 남성중심주의타파를 통한 양성평등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고 가부장제의 상징인 호주제를 폐지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 비율, 임금격차, 모성보호제도 미흡,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격차, 관리자 비율, 임원 비율, 직업분야의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직장 내 승진기회의 부족 등 남성중심의 문화 및 제도는 강고하다. 한편 우리 법원에서는 최근 몇 년 내에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

상해죄 주요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943 1 0 20 2020-02-03

목차 상해죄 관련 주요 형사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흥미상실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와 같은 증세가 의학적으로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증세로 인하여 2일간 치료약을 복용하였고,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배임죄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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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510 1 0 14 2020-01-30

목차 배임죄 관련 주요 형사판례 2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는 타인과 그 재산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형사법에 의해 보호받는 신임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것인지, 어떠한 형태의 신뢰위반 행위를 가벌적인 임무위배행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계약의 내용과 이행의 정도, 그에 따른 계약의 구속력 정도, 거래 관행, 신임관계의 유형과 내용, 신뢰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배임죄의 성립여부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 보호가 신임관..

법률의 착오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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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23 1 0 20 2020-01-25

목차 법률의 착오 관련 형사판례 25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60년 전 선고된 대법원 판례의 아래의 내용은 아직도 우리의 삶의 기준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법을 몰라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무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판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정한 행위는 그 그릇 인정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인정하고 그..

협박죄 주요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1,956 1 0 27 2020-01-29

목차 협박죄 관련 기본 이론과 주요 형사판례 2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협박은 왜 처벌하나?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이 규정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껴야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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