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팝송 Comethru로 흥얼거리는 FUN ENGLISH

미스켈리 | 암마이 | 1,000원 구매

0 0 458 1 0 109 2020-02-06

제러미 주커의 Comethru 가사를 통해 펀하게 영어공부를 합시다. 제러미 주커의 Comethru는 듣기에 감미롭고, 가사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쉽게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를 수 있다. 노래를 부르다 보면 팝송이, 영어가 가까이에 있을 것이다. I might lose my mind ( Waking ) when the sun's down 아마 정신을 잃었나봐 해가 질쯤에 일어나

판례로 본 성차별, 성인지감수성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5,000원 구매

0 0 353 3 0 83 2020-02-05

목차 1. 성인지감수성이란? 2. 판례의 변화(판례 25개) 3. 성인지감수성 관련 법령 머리말 우리 사회는 꾸준히 남성중심주의타파를 통한 양성평등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고 가부장제의 상징인 호주제를 폐지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 비율, 임금격차, 모성보호제도 미흡,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격차, 관리자 비율, 임원 비율, 직업분야의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직장 내 승진기회의 부족 등 남성중심의 문화 및 제도는 강고하다. 한편 우리 법원에서는 최근 몇 년 내에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

상해죄 주요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985 1 0 20 2020-02-03

목차 상해죄 관련 주요 형사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흥미상실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와 같은 증세가 의학적으로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증세로 인하여 2일간 치료약을 복용하였고,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배임죄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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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544 1 0 17 2020-01-30

목차 배임죄 관련 주요 형사판례 2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는 타인과 그 재산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형사법에 의해 보호받는 신임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것인지, 어떠한 형태의 신뢰위반 행위를 가벌적인 임무위배행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계약의 내용과 이행의 정도, 그에 따른 계약의 구속력 정도, 거래 관행, 신임관계의 유형과 내용, 신뢰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배임죄의 성립여부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 보호가 신임관..

법률의 착오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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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57 1 0 21 2020-01-25

목차 법률의 착오 관련 형사판례 25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60년 전 선고된 대법원 판례의 아래의 내용은 아직도 우리의 삶의 기준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법을 몰라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무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판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정한 행위는 그 그릇 인정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인정하고 그..

협박죄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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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998 1 0 33 2020-01-29

목차 협박죄 관련 기본 이론과 주요 형사판례 2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협박은 왜 처벌하나?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이 규정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껴야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행해지고 실패하는 방법 9가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499 1 0 31 2020-01-28

목차 1. 부정적으로 생각하라 2. 역시, 난 안돼 라고 생각하라(고정형 마인드셋). 3. 중독하라 4. 낮은 자존감을 가져라. 5. 용서하지 말라. 6. 감사하지 말라. 7.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 8. 몰입하지 말라. 9. 자신을 통제하지 말라. 머리말 성공하는 법, 행복한 법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하는 법, 불행한 법을 찾기는 쉽다. 그러한 실패하는 방법, 불행한 법을 소거하는 것은 삶의 실패, 불행을 줄여줄 수 있다.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 삶이 단순했던 과거에는 경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왔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세상에서 우리는 누가 나의 멘토가 될 수 ..

강간죄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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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72 1 0 18 2020-01-28

목차 최신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강간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 강간치상이나 강도강간에서의 상해의 의미나 실행의 착수, 전자부착이나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관련 다양한 판례를 모았습니다. 머리말 몇 년 전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최근 강간죄를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보고, 강간죄에 대한 성립요건 즉, 고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와 시기 등에 관한 다양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특히 폭행이 반드시 간음에 선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었고, 성인지감수성(젠더감수성, 성인지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강간에 대한 최신 판례를 모았습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

불법원인급여 민사판례

김재호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415 1 0 12 2020-01-24

목차 불법원인급여 관련 민사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거래를 하면서 불법이 개입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요소를 포함시키면 뒤탈이 생깁니다. 그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경우 그때까지 투입된 나의 돈 기타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민법에서는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된 것을 불법원인급여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칙이 그러하듯 예외도 있습니다. 이 책은 이와 관련된 민사 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 수선의무 민사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472 1 0 33 2020-01-22

목차 임대인의 임대 목적물 수선의무 관련 민사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 주로 건물이나 토지, 기계 등을 빌려준 후 목적물에 수선이 필요하게 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때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수선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수선을 해 주어야 하는지,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선해야 하는지 등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된 민사 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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