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5,0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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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머리말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130여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 12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 입금 요구하는 경우,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가족이 다쳤다거나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하는 경우,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가족 등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출처 불명의 파일·이메일·문자를 클릭하게 하는 경우, 금감원 팝업창을 띄우고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최신 보이스피싱 사기죄 판례를 통해 범죄사실, 양형,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