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민사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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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43 1 0 41 2019-11-18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여 침해한 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나 분쟁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공문서 증명력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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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34 1 0 17 2019-11-18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당사자들이 기존의 법원 판결문, 민사소송 판결문이나 형사소송 판결문, 검찰청 작성 문건, 경찰 작성 문건 등을 증거나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공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징계무효 확인의 이익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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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83 1 0 12 2019-11-18

회사를 다니다가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징계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고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어떤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중 무효확인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각하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위자료 판례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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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19 1 0 69 2019-08-21

내가 당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위자료 금액을 알 수 있도록 관련 판례 2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국가배상, 손해배상 기타소송 등 다양한 판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권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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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65 1 0 52 2019-11-22

유치권은 주로 경매에서 많이 문제가 되지만,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다양한 민사분쟁에서 불거진 유치권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판례집 무죄 선고받은 후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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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63 1 0 15 2020-06-26

머 리 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서와 검찰청에 불려 나가 조사를 받고, 기소당하여 형사재판을 받다가 겨우 무죄 판결을 받고 나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극심한 스트레스를 돈으로라도 회복 받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고소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불법행위의 요건 중 고소인의 고의나 과실, 수사기관의 고의나 과실을 엄격히 적용하는 면이 있어 쉽게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민사 판례 32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목 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5나4..

판례집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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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642 1 0 27 2020-06-25

머리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년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몽공 헌법재판소장이 여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찜질방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관련 판례 25개를 모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1. 수원지방법원 ..

단기 소멸시효 판례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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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25 1 0 10 2020-06-25

단기소멸시효 관련 민사 판례 30개를 수록하였습니다. 1.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8재나20200 판결 [손해배상(기)] [각공2019상, 574] 2.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5811 판결 [약정금] [미간행] 3.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50435 판결 [임금등] [공2015상, 224] 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1584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4하, 2019] 5.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 보증채무금] [공2014하,1375] 6.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위한 10가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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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56 1 0 40 2020-06-11

머 리 말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서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고, 금연이나 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나에 대해 생각이 꽉 차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때론 한없이 움츠러 들다가 때론 갑질을 하기도 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점점 사막처럼 텅비고 메말라 갑니다. 살아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점점 꿈은 멀어져만 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내 마음을 체크해 볼 만한 주제 10가지를 정해 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마음을 되돌아 ..

90년대생은 존멋 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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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713 1 0 92 2020-06-10

머리말 공무원이 된 90년대생을 보며 한 숨 쉬는 30대 공무원과 이야기를 했다. 정시출근, 정시퇴근하면 오히려 민원인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먹고 와서 말을 걸까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쉰다는 것이었다. 청와대도 알고 싶은 90년대생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100여 년 전 철학자와 닮았다. 개인주의자, 공리주의자, 실존주의자, 실용주의자가 그것이다. 90년대생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 그들에게는 철학이 있다. 휘발성 영상에 집착하는 철없는 젊은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좀 멋진 철학자이다. 목 차 머리말 1. 90년대생이 처한 환경 2. 90년대생의 특징 3. 90년대생은 위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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