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경계침범죄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7,000원 구매

0 0 516 1 0 13 2020-05-19

머리말 몇 년 전 집 앞에 무너질 위험이 있는 담을 임의로 허물었다 창고 주인이 3년이 지난 후 형법상 경계침범죄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토지의 경계선을 함부로 헐어버리고 흙으로 덮어 토지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고 1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이 이유는 담이 붕괴 직전 상태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점, 남아 있는 담과 허물어진 흔적으로 경계의 식별이 가능한 점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을 허문 행위는 안전사고 방지 목적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계침범죄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

준사기죄 지적장애인을 속인 형사사건들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498 1 0 29 2020-05-18

머리말 형법 제348조는 준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사기중에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사기죄를 범한 사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안되냐 2.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3. 무죄,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노후도 보장된다 4.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5. 조상 제를 올려야 ..

보험 사기죄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2,000원 구매

0 0 429 1 0 48 2020-05-18

머리말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험소비자가 상해 · 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직업 · 연령 · 성별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다수의 보험사기(82%)가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인 95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라고 합니다. 보험 사기죄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당뇨병과..

중고거래 사기죄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396 1 0 17 2020-05-15

머리말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거래 많이 하시나요? 저에게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전화옵니다. 그리고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사기를 친 사람도 전화옵니다. 대부분 중고거래사이트에서의 중고거래는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경찰서에 고소를 귀찮아하고, 그래서 더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기도 합니다. 어떤 유형으로 사기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 중고거래 사기죄에 대한 최신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노트 9 휴대전화 판매합니다. 2. 마치 개인 택배 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3.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4. 스마트..

결혼생활,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조언 20가지

김재호 | 암마이 | 2,000원 구매

0 0 808 1 0 133 2020-05-16

머리말 결혼 후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을 합니다.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냉담해지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갈등을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부부는 서로 배우자에 대하여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불만만 크게 말하고, 상대방의 마음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수많은 부부를 위한 20가지 조언을 통해 건강한 부부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예시가 아닌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원칙을 모았습..

내 아들에게 아빠가 들려주는 10개의 조언

김재호 | 암마이 | 2,000원 구매

0 0 414 1 0 35 2020-05-14

머리말 세상은 복잡하고, 삶은 생각보다 고비가 많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자녀를 갖게 되면 나의 고민이 자녀의 고민이 될 것이 떠오릅니다. 그때 자녀에게 올바른 선택을 위한 좋은 말을 들려주고 싶어집니다. 아들의(누군가에게는 딸의) 행복을 빌면서, 삶의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기도하면서 말이죠. 세상이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해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배워 온 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녀에게는 좀 더 진정성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기를 바라며, 행복하기를 바라며, 행운을 얻기를 바라며, 고통을 줄여 가기를 바라며 하는 조언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위한 7가지 조언

김재호 | 암마이 | 1,000원 구매

0 0 334 1 0 65 2020-05-14

머리말 성공은 무엇일까요? 인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공을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공통분모는 무언가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공통분모는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시간입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가치있는 삶을 살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7가지 조언을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 판단기준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246 1 0 19 2020-05-08

머리말 나는 근로자인가? 아니면 프리랜서인가? 나는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일까? 아니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일까?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면 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드는 계약형태로 회사와 계약을 맺는 거래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기준 지금 살펴보세요.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참고 판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2.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위촉 3.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 4. 종래 대..

성경구절 모아보기 구약의 성령

김재호 | 암마이 | 5,000원 구매

0 0 399 1 0 16 2020-05-05

머리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교나 성경공부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에 비해 성령 님에 대한 설교나 성경공부는 많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성령이 더 막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하여는 주로 신약성경에서 인용된 부분을 공부하곤 하였 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하여 구약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 까요? 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리고 몇 개는 새번역 버전으로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 버전은 NIV로 하였습니다. 한글본과 영어본상 구절(숫자 표기)이 한 두구절 차이가 있는 부분 이 있으나 내용은 원본 내용 그대로 정리하였습니다.

회사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성 판례

김재호변호사 | 암마이 | 10,000원 구매

0 0 428 1 0 18 2020-05-08

머리말 회사의 이사, 감사, 본부장, 전무, 부사장 등 임원은 근로자일까요? 퇴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모았습니다.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목차 1. 근로자는 누구인가 2. 임원이라도 근로자일 수 있다 3. 전체업무의 성격과 실질 4. 대규모 회사의 임원 5. 대법원 2012다10959 판결에서의 사건의 경우 6.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 7. 사업부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히 재량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 8. 미등기 전무로서 회사로부터의 위임사무 처리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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