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소멸시효 관련 민사 판례 30개를 수록하였습니다.
1.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8재나20200 판결 [손해배상(기)] [각공2019상, 574]
2.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5811 판결 [약정금] [미간행]
3.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50435 판결 [임금등] [공2015상, 224]
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1584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4하, 2019]
5.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 보증채무금] [공2014하,1375]
6.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3하,2221]
7.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대여금] [공2013하, 1480]
8.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대여금등] [공2012하, 1304]
9.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2상, 759]
1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189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1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물품대금] [공2011상, 908]
1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4435 판결 [대여금] [미간행]
1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하,1401]
1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유치권부존재] [공2009하,1754]
15.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1294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미간행]
16.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17.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8하,1109]
18.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8상,770]
19.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36905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20.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8상,370]
21.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용역비] [공보불게재]
22.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06.12.15.(264),2072]
23. 인천지방법원 2004. 11. 12 선고 2004가합3341 판결 [매매대금] [각공2005.1.10.(17),19]
24. 대법원 2004. 2. 13 2001다75318 판결 [손해배상(기) ] [공2004.3.15.[198],460]
25. 서울고등법원 2002. 4. 25 선고 2001나47421 판결 [손해배상(자)] [하집2002-1,275]
26. 서울고등법원 2002. 4. 12 선고 2001나57961 판결 [명예퇴직위로금]
27.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보증채무금] [집49(1)민,424;공2001.8.1.(135),1565]
28. 서울지방법원 1996. 6. 13 선고 92가합47828 판결 [위약금] [하집96(1)180]
29.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공제금] [공1995.5.1.(991),1746]
30.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계금] [공1993.11.1.(955),2735]
김 재 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00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