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서와 검찰청에 불려 나가 조사를 받고, 기소당하여 형사재판을 받다가 겨우 무죄 판결을 받고 나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극심한 스트레스를 돈으로라도 회복 받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고소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불법행위의 요건 중 고소인의 고의나 과실, 수사기관의 고의나 과실을 엄격히 적용하는 면이 있어 쉽게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민사 판례 32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목 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5나41564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539658 판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6가단5007664 판결
4.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5.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3가단4142,2013가단20724 판결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 30 선고 2014가합100422 판결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3나52409 판결
8. 대구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나14208 판결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가합70847,2013가합70854(반소) 판결
10. 울산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2가단10538, 2012가단35421(반소) 판결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09가합62306(본소), 2010가합31957(반소) 판결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4 선고 2012가합523740 판결
13.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나77141 판결 [손해배상(기)]
1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592 판결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9가합125825 판결
16. 수원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가합10965 판결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가합39552 판결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2 선고 2006가단273559 판결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1 선고 2007가단7018 판결(검사의 불기소처분 위법성이 인정된 사례: 무죄선고 시 검사의 수사나 기소상 위법 여부에 관하여 참고 가능)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가합1054 판결(무죄선고 후 고소인, 경찰,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1.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46181 판결(무죄선고 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2. 제주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5가단14891 판결
23. 서울고등법원 1998. 4. 14 선고 97나31092 판결
24. 서울고등법원 1996. 11. 1 선고 96나589(본소), 596(반소) 판결
2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26. 서울고등법원 1995. 10. 19 선고 95나17214 판결
27. 서울고등법원 1995. 8. 30 선고 95나6542 판결
28. 대전고등법원 1995. 4. 6 선고 94나987 판결
29. 서울서부지방법원 1994. 12. 14 선고 94가합7607 판결
30. 서울고등법원 1993. 5. 26 선고 92나35655 판결
31.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1993. 4. 9 선고 92가합1271 판결(왜곡, 과장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
32. 대구고등법원 1985. 1. 24 선고 84나1001 판결(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범인으로 단정한 후 무죄 손해배상)
김 재 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00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