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주택의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점유한 사람에 대하여 그 주택을 인도하여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때 주택 소유자는 자신이 주택의 소유자임과 상대방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증명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주택의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에 따라 건물인도(명도)소송이 자주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등을 주장하고, 임대인은 차임연체나 기간만료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 주택 인도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2. 대구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가단141661 판결
3. 인천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8가단254842 판결
4.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9나2007677, 2019나2007684, 2019나2007691 판결
5. 서울고등법원 2019. 4. 17 선고 2018나2066037 판결
6.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 44886 판결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11 선고 2017가합103011, 2018가합103469, 2018가합103551 판결
8. 대구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3890, 2018나6073 판결
9.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8. 4. 25 선고 2017가단1359, 2018가단827 판결
10. 인천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가단200411, 2017가단208675 판결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단251614 판결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가합551845 판결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