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음주운전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례들입니다.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다수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면허운전, 뺑소니, 문서위조 등의 범죄를 같이 저질러 무겁게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례도 2개 있습니다.
목차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일부 무죄)
4.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5.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6.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7.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8. 피고인은 무죄.
9.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0.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