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목 차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가합109264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5나2046650(본소), 2015나2046667(반소), 2015나2046674(반소) 판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단5151131 판결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9 선고 2004가합56061,2004가합78753(반소) 판결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4 선고 2006가합34553 판결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6 자 2005카합3452 결정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29 선고 2006가합980 판결
8. 인천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가합6761 판결
9. 서울지방법원 2003. 5. 16 선고 2001가합78237 판결
10. 청주지방법원 2008. 7. 25 선고 2007가합125 판결
11. 서울지방법원 1999. 11. 11 선고 98가합91865 판결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22 선고 2006가합2654 판결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14074 판결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5154235 판결
15. 서울지방법원 2003. 1. 30 선고 2002나43102 판결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6가합15289 판결
17. 서울지방법원 1997. 9. 24 선고 94가합79065(본소), 95가합69492(반소) 판결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 9 선고 2009가합17586 판결
김재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법원 근처에서 법률사무소 상승을 운영하고 있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