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안되는 상황 5개의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1. 수원가정법원 2020. 12. 23. 선고 2020드단500409 판결
2. 부산가정법원 2020. 9. 17. 선고 2020드합200866 판결
3. 부산가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6드합502 판결
4. 부산가정법원 2017. 5. 25. 선고 2016드단5197 판결
5. 부산가정법원 2015. 4. 23. 선고 2014드합1396 판결
김재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법원 근처에서 법률사무소 상승을 운영하고 있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