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조합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17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2.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누구에게 행사?
3. 잔여재산 분배방법은?
4.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간이 재산분배방법은?
5.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은 해산?
6.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정산방법
7. 2인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의 탈죄자에 대한 채권?
8. 지분계산에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
9. 영업권을 지분평가시 포함하는지?
10. 영업권의 가치평가방법은?
11. 조합의 탈퇴방법?
12. 해산청구방법은?
13. 조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14. 조합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
15. 탈퇴와 해산청구의 비교
16. 청산절차 후 잔여재산분배가 원칙
17.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방법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