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2020년에 선고된 법원 판례 11개(민사소송, 특허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를 엮었습니다. 2019년 선고된 판례는 판례모음집: 프랜차이즈 가맹 2019년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8누79102 판결
3. 특허법원 2020. 8. 14 선고 2020허3478 판결
4.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5. 서울고등법원 2020. 2. 19 선고 2018나2045054(본소), 2018나2045061(반소) 판결
6.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7. 서울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누55448 판결
8. 광주지방법원 2019. 12. 27 선고 2019가합52923 판결
9.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365 판결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나65505 판결
11.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8누76721 판결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