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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의도나 인식을 법학에서는 고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의는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고의를 부인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고의를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경우에 고의가 인정될까요? 관련 판례 2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범죄는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의도나 인식을 법학에서는 고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의는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고의를 부인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고의를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경우에 고의가 인정될까요?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