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된 판례 12개를 가급적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된 판례 12개를 가급적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에서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형사사건, 정당해산심판 사건 등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중략)...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하략)...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저자소개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