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상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및 법원 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1. 주택
2.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
3. 장애인의 접근권
4. 환자의 자기결정권
5.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6. 정신질환자 입원
7. 낙태
8. 기업경영과 근로관계
9.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근로자의 인권
10. 한센인
11. 대통령 탄핵사건
12. 공화국에서의 사법부
13. 성매매와 성적 자기결정권
14. 지적장애인
15. 계약의 자유
머리말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 그 보호 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65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관련 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저자소개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
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
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