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상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2. 중고차량 불법 판매
3.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Y의 공동범행(피해자 DM)
4.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Y의 공동범행(피해자 DU)
5.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C의 공동범행(피해자 DZ)
6. 딜러 불법판매
7.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AA의 공동범행(피해자 EH)
8.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AB, 피고인 AC의 공동범행(피해자 EM)
9. 피고인 K, 피고인 O의 공동범행(피해자 BM)
10.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Z, 피고인 AB의 공동범행(피해자 EW)
11. 미끼매물사건
12. 미끼매물 2
13.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14. 부풀린 액수를 차량대금으로 알려주고
15. 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후
16. 위 사건의 주문
17. 양형의 이유
18. 보조키를 이용하여 다시 가져오는 방법
19. 투싼 중고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20. 스포티지 차량이 있는데
머리말
최근 중고차 사기를 당한 고객에게 전화로 상담요청이 왔습니다. 중고차 사기 이대로 두면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통해 사기 수법을 확인하시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사기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중고차 사기수법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사기꾼)은...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고, 캐피탈 심의도 모두 마쳤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취소는 안 되지만 다른 차를 사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저자소개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