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협의의 법적 의미 관련 판례

김재호 | 암마이 | 1,800원 구매

0 0 15 2 0 0 2025-04-21

머리말 계약서나 각서등에 합의와 협의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합의는 의사 또는 의견이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고, 협의는 협력하여 의논한다는 뜻입니다. 추후에 법률분쟁이 발생하여, 합의냐 아니면 협의냐에 대해 의견다툼이 있을 때 법원은 확립된 법리에 의하여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 일방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공사대금 기망 사기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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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5 5 0 0 2025-03-25

머리말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쌍무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

짧고 굵게 편집한 사해의사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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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7 5 0 0 2025-04-12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김재호 변호사의 입영처분 생계곤란 군면제 병역감면 소송 판례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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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1 2 0 1 2024-11-26

머리말 안녕하세요. 병역전문변호사 김재호입니다. 병역사건을 맡아 처리하면서, 기존 판결문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는 것보다는 판례집을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판례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는 생계곤란 군면제와 관련된 판례를 모았습니다. 주로 승소한 판결문을 위주로 모았습니다만, 워낙 병역감면소송의 승소확률이 낮기 때문에, 승소판례가 많지가 않아, 참고할만한 패소판결문, 형사판결문 1개, 헌법재판소 판례 1개도 추가로 편집하여 넣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의뢰인들중 충분히 생계유지가 가능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생계가 극히 어려움에도 병무청에서 부결처분을..

가스라이팅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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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25 5 0 23 2024-09-18

머리말 '가스라이팅'은 학술용어로는 정서적 학대의 유형 중 하나인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서적으로 쉽게 조정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보험금을 얻기 위해 남편을 죽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가스라이팅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1심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는 2011년경 내지 2012년경부터 약 8~9년간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대가로 교제 및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하면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재정 파탄 및 ..

공사대금 착오 취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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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92 5 0 3 2024-07-23

머리말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이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이란 곧 기재된 '계약금액'을 일컫고, 이때 '공급가액'은 '계약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기재됨이 통상적입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도수치료 의료사고 손해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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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85 5 0 10 2024-07-19

머리말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도수치료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한 판례, 그리고 형사상 과실치상이 문제된 판례 엮었습니다.

신의 영과 사람의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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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75 3 0 1 2024-07-19

머리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그리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바람 소리는 듣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바람과 같다. 사람의 몸은 부모의 몸에게서 났지만, 사람의 영혼은, 신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영혼은 바람처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조셉베너의 글(우리나라에서는 영혼의 출구로 번역된 글)을 인용 및 참고하였습니다.

변호사 위임해지 후 성공보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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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64 5 0 2 2024-07-05

머리말 성공보수는 순수한 사례금의 성격으로 약정된 경우는 물론 노무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명칭만 달리하여 책정된 경우도 있을 것이며, 특히 수임인에 비하여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위임인(의뢰인)으로서는 보수의 결정에 있어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는 수임인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 결과를 기준으로 이를 보충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성공보수 약정을 결부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승소판결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가 단순한 사례금 내지는 칭찬금으로서 수임인이 일을 끝까지 완수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이 있다고 볼 것인지, 혹은 그것 역시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의 일종으로 단지 지급시기나 방식을 달..

교도소 구치소 수용자 사망 국가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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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67 5 0 5 2024-07-05

머리말 일반적으로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시설로부터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어 있으므로, 그 시설의 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바, 그 안전확보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시설의 물적·인적 상황, 시간적·장소적 상황 등에 따라 일의적이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판례를 엮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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