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회사에서 홍보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모델을 통한 광고입니다. 그런데 광고모델은 주 활동이 가수, 배우 등 연예인이거나 스포츠스타 등 운동선수인 경우가 많아서 사생활논란 등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광고계약 또는 모델계약의 경우 어떤 규정을 하고, 어떤 용어를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집니다.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 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관련 판례를 엮었습니다.
김재호 작가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투자금, 대여금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대기업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표
프랜차이즈, 병역소송을 전문으로, 다양한 민사, 형사,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하다. 전현직 약력
· 국가시험 출제위원(행정법, 민법, 사회보장법)
· 화성의과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법무부 법전문강사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법률사무소 대표, 행정사 사무소 대표, 가맹거래사 사무소 대표
·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저서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흙수저집안, 중상위권 성적으로 평범한 변호사되기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소송 50문 50답
프랜차이즈 소송 최신판례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