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영업정지 행정판례

김재호 | 암마이 | 9,800원 구매

0 0 183 5 0 29 2023-12-05

머리말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 광고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및 유사사건에 관한 판례 20여개를 엮었습니다. 주로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행정사건입니다. 건강기능식품법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대한 효능 여부나 건강기능식품 해당 여부에 관하여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정보로서 소비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실제와 다른 잘못된 믿음을 갖거나 과신하여 오ㆍ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인 손실에 그치지 않고 건강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험으로..

2023년 프랜차이즈 가맹 민사 판례1

김재호 | 암마이 | 4,800원 구매

0 0 176 5 0 19 2023-12-04

머리말 판결이 선고된지 1년이 안 된 최신 프랜차이즈(가맹)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31개의 주제 또는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편집하여 모았습니다. 정보공개서등의 사전제공의무, 상품을 특정인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엄마가 자녀에게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 가맹지역본부(방문판매방식)이면서 동시에 가맹점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 가맹계약 갱신 요구, 자동 갱신, 갱신 거절에 관하여, 갱신요구와 갱신거절이 함께 있는 경우, 경영상의 위기로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갱신거절이나 즉시해지가능한지,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이행의 증명,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사업인 경우 등입니다. 추가로 2편, 3편을 편집하여 전자책으로 ..

예수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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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04 6 0 7 2023-11-14

머리말 순복음교회에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지금은 장로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예수의 말과 행동들을 기억하면서 복음서를 만들었습니다. 언어의 부정확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열어 보이신 것처럼, 지금도 또 영원토록 하나님 자신을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사랑의, 진리의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입니다. 목 차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용서의 하나님 마가복음 2장 하나님의 가족 마가복음 3장 사람의 한계 마..

부자들의 성공 자기암시 140

김재호 | 암마이 | 4,800원 구매

0 0 229 9 0 112 2023-11-01

머리말 사람은 마음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고 수용한다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행복, 성장과 성취, 성공의 풍요로움을 생각하고 그것을 상상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자기암시를 하면 마음에 각인된 행복, 성공의 목표대로 무의식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행동을 습관화하고, 의식은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면서 행복, 목표에 가까워집니다. 부자를 만드는, 성공을 부르는, 자신감을 높여주는, 지혜를 부르는, 미래를 위한 자기암시 140개로 마음을 다듬으세요. 목 차 I. 부자를 만드는 자기암시 58개 II. 성공을 부르는 자기..

ATV 전지형차 사륜오토바이 손해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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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51 6 0 8 2023-11-02

머리말 9개의 민사소송 손해배상 관련 판례와 2개의 형사소송 업무상과실치상죄 관련 판례를 모았습니다. ATV 전지형차 사륜오토바이관련하여 체험장에서 발생한 신체손상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내용이 다수입니다. 안전한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로서의 ATV 사장님 손해배상책임 인정, 고객이 돌부리를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ATV 체험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경우, 2인 탑승 ATV체험장 사건, 여행사의 ATV사고 손해배상 책임 인정, ATV 고객 사고 손해배상, ATV가 서로 충돌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후 대위청구한 사건, 산악용 사륜바이크 AT..

술술 죽어갈 때 금주야 니가 생각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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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25 6 0 63 2023-11-04

머리말 금주라니? 말이 됩니까? 적당히 마시면 되는 것이지. 난 중독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가끔 술 문제가 생깁니다. 깜박깜박하고, 술 먹고 말실수도 하고, 술을 끊어야 할 시기가 된 것일까요? 술을 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술 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을 술에 방치하다가 금주를 계획해 보지만 실패의 기억들만 쌓여 갑니다. 그래 금주하자. 다짐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차피 실패야라는 생각도 급니다. 술을 끊는 방법 중 이미지 트레이닝이 참 좋습니다. 술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대표이미지로 만들어서 술 자극이 올 때마다 떠올리는 것이지요. 이제 선택하세요. 술인가요? 행복인가요? 1. 금주라니? 2. 적당히 마시면 되는 것..

인생명언 BEST100 영어필사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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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764 4 0 403 2023-10-26

머리말 세상에는 많은 인생선배들이 있습니다. 알버트 카뮈, 로버트 프로스트, 헬렌 켈러, 찰스 디킨스, 토마스 A. 에디슨, 토마스 제퍼슨,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인생선배들의 100개의 인생조언, 인생명언을 모았습니다. 영어로 쓰면서 공부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불공평에도 의연히 인생을 걸어 가야 합니다. 가치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계유지 그 이상의 꿈이 있습니다. 1. "You must be the change you wish to see in the worl..

더 쉬운, 긍정심리 행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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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82 6 0 55 2023-10-30

머리말 마음이 고장 나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듭니다. 마음을 공부해보고, 내 마음이 왜 그런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행복한 성공은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쉽게 풀어 쓴 긍정심리, 행복심리, 마음공부입니다. *누락 된 긍정심리학 관련 논문, 참고문헌 출처는 개정판을 통해 보완하겠습니다. 목 차 1. 가치있고, 의미있는 삶 2. 마음챙김 3. 행복을 공부만으로 얻을 수는 없다. 4. 지금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몰입 5. 장점에 집중하기..

영업양도 무효확인 민사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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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23 6 0 7 2023-10-31

머리말 영업양도 계약 체결 후 영업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영업양도계약이 존재하는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영업양도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지, 주식양수의 경우인지 등입니다. 특히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무효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점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 본안에 이르지 않고, 각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한 20개 이상의 판례를 엮었습니다. 목차 1. 부산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2구합21031 판결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무효확인등] 2. 광주지방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자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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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23 6 0 17 2023-10-20

머리말 우리 법원이 위자료 판결을 한 사건 20개를 모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위자료 1억을 청구했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실제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해도 1억원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금액이 소액입니다. 의사의 의료과실, 아파트 허위광고 과장광고, 성형수술 과실, 산부인과 의사 설명의무위반, 인터넷을 통한 인격권 침해, 사업장 화재, 경찰관의 수사상 잘못, 운동코치의 성폭력, 사립대학 교수의 재임용거부, 사장님의 노동조합 개입, 개인정보유출, 불륜, 동영상 유출, 자동차 무단횡단, 학교폭력 등 주로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을 모았습니다. 일부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목차 1. 1심법원이나 2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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