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 암마이 | 4,8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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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머리말
우리 법원이 위자료 판결을 한 사건 20개를 모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위자료 1억을 청구했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실제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해도 1억원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금액이 소액입니다.
의사의 의료과실, 아파트 허위광고 과장광고, 성형수술 과실, 산부인과 의사 설명의무위반, 인터넷을 통한 인격권 침해, 사업장 화재, 경찰관의 수사상 잘못, 운동코치의 성폭력, 사립대학 교수의 재임용거부, 사장님의 노동조합 개입, 개인정보유출, 불륜, 동영상 유출, 자동차 무단횡단, 학교폭력 등 주로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을 모았습니다.
일부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목차
1. 1심법원이나 2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