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리를 악용해, 아이돌 또는 배우가 되려는 아이에게 접근해서 드라마 주연이나 조연으로 캐스팅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방영 예정인 미니시리즈에 대해 편성을 받을 수 있다. 편성을 받으려면 제작비 중 일부 금액인 3억 원이 입금된 내역이 필요하다. 3억 원을 주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드라마 제작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드라마 방송 편성을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관련 판례를 엮었습니다.
김재호 작가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투자금, 대여금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대기업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표
프랜차이즈, 병역소송을 전문으로, 다양한 민사, 형사,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하다. 전현직 약력
· 국가시험 출제위원(행정법, 민법, 사회보장법)
· 화성의과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법무부 법전문강사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법률사무소 대표, 행정사 사무소 대표, 가맹거래사 사무소 대표
·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저서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흙수저집안, 중상위권 성적으로 평범한 변호사되기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소송 50문 50답
프랜차이즈 소송 최신판례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