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작가

가스라이팅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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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57 5 0 8 2024-09-18

머리말 '가스라이팅'은 학술용어로는 정서적 학대의 유형 중 하나인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서적으로 쉽게 조정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보험금을 얻기 위해 남편을 죽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가스라이팅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1심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는 2011년경 내지 2012년경부터 약 8~9년간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대가로 교제 및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하면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재정 파탄 및 ..

공사대금 착오 취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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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1 5 0 1 2024-07-23

머리말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이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이란 곧 기재된 '계약금액'을 일컫고, 이때 '공급가액'은 '계약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기재됨이 통상적입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도수치료 의료사고 손해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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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5 5 0 3 2024-07-19

머리말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도수치료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한 판례, 그리고 형사상 과실치상이 문제된 판례 엮었습니다.

신의 영과 사람의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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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5 3 0 1 2024-07-19

머리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그리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바람 소리는 듣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바람과 같다. 사람의 몸은 부모의 몸에게서 났지만, 사람의 영혼은, 신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영혼은 바람처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조셉베너의 글(우리나라에서는 영혼의 출구로 번역된 글)을 인용 및 참고하였습니다.

변호사 위임해지 후 성공보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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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0 5 0 0 2024-07-05

머리말 성공보수는 순수한 사례금의 성격으로 약정된 경우는 물론 노무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명칭만 달리하여 책정된 경우도 있을 것이며, 특히 수임인에 비하여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위임인(의뢰인)으로서는 보수의 결정에 있어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는 수임인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 결과를 기준으로 이를 보충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성공보수 약정을 결부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승소판결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가 단순한 사례금 내지는 칭찬금으로서 수임인이 일을 끝까지 완수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이 있다고 볼 것인지, 혹은 그것 역시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의 일종으로 단지 지급시기나 방식을 달..

교도소 구치소 수용자 사망 국가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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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9 5 0 1 2024-07-05

머리말 일반적으로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시설로부터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어 있으므로, 그 시설의 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바, 그 안전확보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시설의 물적·인적 상황, 시간적·장소적 상황 등에 따라 일의적이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판례를 엮었습니다..

공사대금 관련 경개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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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2 5 0 2 2024-07-05

머리말 민법 제500조에는 경개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입니다.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데,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

신과의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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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8 5 0 2 2024-07-05

머리말 "Cogito, ergo sum.“ Je pense donc je suis.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생각의 존재이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면, 시각의 범위에 갇힌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생각의 범위가 넓혀지면, 비가시의 세계에 대한 앎이 시작된다. 그것은 의식의 세계, 영의 세계, 신의 세계이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이미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신념을 가진 사람에 의해, 미지의 영역이 된다. 맥도날드 베인의 그리스도의 강론을 참고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전파가능성 고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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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1 5 0 12 2024-06-07

머리말 형사법상 공연성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 죄, 성풍속에 관한 죄,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 등에서 구성요건요소로 규 정되어 있습니다. 공연성의 일반적 개념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불특정인이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다수인이란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다수임을 의미합니다. 불특정인의 경우이면 수의 다소를 묻지 아니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들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하에서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 전파가능성,..

신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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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74 6 0 0 2024-06-03

머리말 사람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나 답을 찾지 못합니다. 예수그리스도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마태복음 23:9 사람이 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깊게 이해하면, 자유와 평화가 영원해집니다. 맥도날드 베인의 그리스도의 강론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1. 아름다움 2. 마음 속 하늘나라 3. 신의 성품 4. 악의 쓰임 5. 악의 힘 6. 출생의 이유 7. 공간 8. 사후세계 9. 내면의 세계 10. 성장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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