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 암마이 | 4,8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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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머리말
판결이 선고된지 1년이 안 된 최신 프랜차이즈(가맹)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31개의 주제 또는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편집하여 모았습니다.
정보공개서등의 사전제공의무, 상품을 특정인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엄마가 자녀에게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 가맹지역본부(방문판매방식)이면서 동시에 가맹점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 가맹계약 갱신 요구, 자동 갱신, 갱신 거절에 관하여, 갱신요구와 갱신거절이 함께 있는 경우, 경영상의 위기로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갱신거절이나 즉시해지가능한지,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이행의 증명,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사업인 경우 등입니다.
추가로 2편, 3편을 편집하여 전자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