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후반부터 2020년까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진행된 행정소송 판례 10개를 모았습니다.
1. 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구합90619 판결
2. 부산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구합22799 판결
3. 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구합86870 판결
4. 제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구합610 판결
5. 대구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23700 판결
6. 서울행정법원 2020. 3. 6. 선고 2019구합61793 판결
7. 수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66416 판결
8.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8291 판결
9. 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10.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누45144 판결
김재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법원 근처에서 법률사무소 상승을 운영하고 있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