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남용 관련 최신 판례 판결문을 20개 정리하였습니다.
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토지인도]
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3.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66456, 66463 판결 [퇴직금및퇴직수당거부처분무효확인등ㆍ재직기간합산확인등]
4.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집행판결]
5. 광주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손해배상(기)]
6.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
7.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디자인침해금지등]
8.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69964 판결 [손해배상ㆍ구상금]
9.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청구이의]
10.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5310 판결 [대문철거및토지인도등]
11.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손해배상(기)]
12.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 [구상금]
13.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79750 판결 [전부금]
1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16.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2967 판결 [건물등철거]
17.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이행보증금]
18.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19.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건물등철거]
20.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판결 [손해배상(기)]
김재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법원 근처에서 법률사무소 상승을 운영하고 있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