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법원 판결내용을 10개 엮었습니다. 집, 학교, 학원,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의 개념과 처벌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아동학대 판례 1. 정서적 학대행위 보육교사 사건
아동학대 판례 2. 16세 딸에게 폭행을 한 사건
아동학대 판례 3. 10개월 아기 넘어뜨린 후 방치하여 사망
아동학대 판례 4. 전자담배 피워보라고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사건
아동학대 판례 5. 아기스포츠단 보육교사 훈계 모멸감 발로 미는 등
아동학대 판례 6. 중학교 가정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너를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말한 사건
아동학대 판례 7. 친엄마가 새아빠의 폭행을 방임한 사건
아동학대 판례 8. 학원 과학강사가 학원생과 교제하다가 폭행한 사건
아동학대 판례 9. 영어공부방 강사 아동학대 벌금 100만원
아동학대 판례 10.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자녀를 때려 다치게 한 사건
김재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법원 근처에서 법률사무소 상승을 운영하고 있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