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5년 사기 발생 건수는 25만7620건이고, 2017년 사기 발생 건수는 24만1642건, 2018년 총 278,566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중 남성이 65.1%, 여성이 34.9%였습니다. 피해자중 22.4%가 41세~50세의 중년이고, 21.2%는 51세~60세, 19.9%는 31세~40세였습니다. 범행수법은 매매가장(23.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가짜속임(19.5%), 차용사기(8.9%) 등의 순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별 판례를 엮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판례
투자 사기
대여금 사기
다단계 사기
소송사기
채무이행 연기(변제기 연장) 사기
채용 사기
대출 사기
사기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목 차
I. (통계) 선진국중 사기 범죄율 1위 국가 대한민국
II. 사기죄란 무엇인가?
III. 보이스피싱 판례
IV. 투자 사기
V. 대여금 사기
VI. 다단계 사기
VII. 소송사기
VIII. 채무이행 연기(변제기 연장) 사기
IX. 채용 사기
X. 대출 사기
XI. 사기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저 자 소 개
섬마을에서 농부 그리고 동네소매점빵 사장의 아들에서, 이사 온 경기도 어느 2,500만원 방 2개 전세방에 5명이 모여 세살이하던 학생에서, 역시 서울 어느 허름한 18만원 고시원에서 기거하던 법대생에서, NGO간사 겸업의 가난한 로스쿨생에서, 진로 걱정에 틈틈이 자산관리사, 가맹거래사,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힘겹게 학자금대출로 버티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기업 변호사를 마다하고 개업변호사로, 개업변호사를 마다하고 작가로 그리고 인플루언서(지식컨텐츠제작자)의 꿈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자칭 작가겸 굿인플루언서 김재호입니다.
김재호는...
전현직)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판례로 본 성차별, 성인지감수성
·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 소소하지만 확실한 심리학 다이어트
저자 이메일: 4ga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