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2019년 형사소송 판례 김재호변호사 | 부크크 | 9,000원 구매 | 1,000원 1일대여 0 0 307 2 0 21 2019-10-04 2019년 선고된 성매매 관련 형사판례 16개를 수록하였습니다. 성매수, 성매매 알선, 성매매 포주 유착 공무원, 성매매 협박 공갈 등 성매매 관련 2019년 형사소송 판례 16를 정리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김재호변호사 | 부크크 | 8,000원 구매 | 500원 1일대여 0 0 321 2 0 29 2019-09-27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중 통근, 희귀질환, 자살, 사업장 해당여부 등 최근 이슈가 된 대법원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형사판례모음집 김재호변호사 | 부크크 | 10,000원 구매 | 1,000원 1일대여 0 0 356 2 0 17 2019-09-24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형사판례 21개를 수록하였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거나, 중대한 사안인 경우 등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형사판례 21개를 주요내용을 추려 수록하였습니다.
공해로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김재호변호사 | 부크크 | 10,000원 구매 | 500원 1일대여 0 0 368 2 0 8 2019-09-27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를 받았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사건의 최신 판례를 모았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한 소음, 아파트나 건축 신축으로 인한 분진, 야간조명, 조망권 침해, 층간소음 등 다양한 공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손해배상사건의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산재(산업재해) 장해등급결정 행정소송 판례 김재호변호사 | 부크크 | 10,000원 구매 | 500원 1일대여 0 0 530 2 0 21 2019-09-27 최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재(산업재해) 장해등급결정 관련 행정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이나 장해등급재결정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 판례중 최신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산재(산업재해 요양불승인) 행정소송 대법원 판례 김재호변호사 | 부크크 | 10,000원 구매 | 500원 1일대여 0 0 392 2 0 12 2019-09-27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중 통근, 희귀질환, 자살, 사업장 해당여부 등 최근 이슈가 된 대법원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면책확인(채무고의누락) 판례모음집 김재호변호사 | 부크크 | 10,000원 구매 | 1,000원 1일대여 0 0 591 2 0 27 2019-09-23 면책결정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를 고의로 누락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2010년대 사건 중 채무를 고의로 누락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절도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김재호변호사 | 부크크 | 6,000원 구매 | 1,000원 1일대여 0 0 717 2 0 19 2019-09-19 절도죄의 쟁점(개념, 손괴죄와 구별, 착수시기 등), 최신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현금인출기에 앞사람이 뽑아놓은 10만원 가져간 사람에게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절도죄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강도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김재호변호사 | 부크크 | 6,000원 구매 | 1,000원 1일대여 0 0 298 2 0 2 2019-09-18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강도죄, 강도상해, 상습강도, 준강도 등 관련 쟁점과 최신 판례 5개를 수록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김재호변호사 | 부크크 | 6,000원 구매 | 1,000원 1일대여 0 0 753 2 0 41 2019-09-18 병원에서, 식당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채용과정이나 기타 업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발생합니다. 관련 쟁점과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쟁점(위력, 성립예, 불성립예, 공무집행방해죄 등과의 관계 등), 최신 판례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