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임대인의 임대 목적물 수선의무 관련 민사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 주로 건물이나 토지, 기계 등을 빌려준 후 목적물에 수선이 필요하게 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때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수선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수선을 해 주어야 하는지,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선해야 하는지 등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된 민사 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4gak@daum.net